제1, 2건물의 구조 등이 현존건물과 상이한 점, 제1, 2건물의 신축연도가 매우 오래된 반면에 현존건물은 견고한 건물로서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현존건물은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토지 위에 들어서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제1, 2건물과 현존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지번변경거부처분은 정다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건축물대장상 부산 사하구
감천동 228 지상 목조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점포 19.84㎡(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와 같은 지번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단독주택 19.83㎡(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5. 10. 7.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제1, 2건물의 지번 표시를 ‘
228’에서 ‘
387-8’로 정정해주도록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건물은 각 1934년 및 1941년 신축된 건물들로서 건축물대장에 각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나, 1972년경 같은 지번 위에 새로이 신축된 2층 건물의 바닥면적 등 규모에 비추어 그 이전에 멸실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주장의
387-8 지번 토지는 1973년경 매립되어 신규등록된 토지로서 위
228번지 토지와 별개이고 적법한 건축허가 대상지도 아니어서 지번 정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재 국유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387-8 지상에 연면적 61㎡ 규모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건물을 소유해 오면서 그 건물들이 오래되고 낡아 많은 비용을 들여 보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건물들 사이 빈 공간을 연결하여 현재와 같이 연면적이 21.33㎡ 늘어난 상태가 된 것이나, 이 사건 현존건물과 이 사건 제1, 2건물은 동일건물임에 틀림없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2건물은 본래
같은 동 387-8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같은 동 228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에 맞게 그 지번을 정정해 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 등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보관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그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그 등재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나) 1)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1989. 9. 12. 선고 88누88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을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비록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 등이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으로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판결,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등 참조).
(다) 이상에서 살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건축법 제29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번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및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②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6조 제1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등기 등과 관련하여 당해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현실적으로 그 등재된 바에 따른 공적 증명효과가 발생하고, 조세부과, 수용 등 여러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④ 건축물대장이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자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래 등에 공적 증명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정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갑1, 2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응자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부산 사하구
감천동 228 대지(이하 ‘228번지 대지’로 줄이고, 번지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는 인접한
227번지 및
229번지 대지 등과 함께 그 전면의 바다를 향하여 나란히 이어져 있고, 반면에
387-8번지 대지는 바다와
228번지 대지 등의 사이에 존재하는 토지로서 본래는 바다였는데, 영남국토건설국이 1973년경 매립한 다음 당시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7. 11.자로 공유수면 매립인증을 받아 국유지로 신규등록한 대지이다.
(나) 건축물대장상,
228번지 대지는 그 면적이 182㎡로서 본래 그 지상에는 1934. 9. 20. 신축된 당시
이봉열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19.84㎡), 1941. 4. 1. 신축된 당시
정동욱의 전소유자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19.83㎡), 1941. 4. 1. 신축된 당시
김윤경 소유의 평목조 초가지붕 단층 물치 39.67㎡와 평목조 와가 단층주택 39.67㎡이 각 들어서 있었다.
(다) 그 후 당시
228번지 대지 소유자인
김성엽이 1971. 12. 10.경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지하실부 주택 및 점포(1층 및 2층 각 125.75㎡, 지하 29.98㎡)를 신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고, 다시 신광자와
김형준이 1998.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5. 1. 그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전항 기재와 같이
김홍엽이228번지 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는 그 건물 외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현황의 건물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나, 그 건물들에 대한 각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1983. 9. 1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6.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1991. 6.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별도의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김윤경 소유이던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여전히 그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김홍엽이 1956. 9. 1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60. 5.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이후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현존건물은 현재
387-8번지 대지 지상에 들어서 있는데,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 건축물대장의 기재상, 이 사건 제1건물의 경우 평목 및 블록조 스레트 지붕의 단층 주택 9.92㎡와 평목 및 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점포 9.92㎡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건물의 경우 목조 초가지붕의 단층 단독주택 19.83㎡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현존건물은 연면적 61㎡의 단층 단일건물로서 지붕은 스레트로 되어 있으나 그 주용도가 점포에 해당하고 블록과 시멘트로 외벽을 마감한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바닥에 타일을 깔고 홀과 방을 만들어 현재 횟집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현존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받아 납부해 왔으며, 이 사건 제2건물과 관련한 과세자료는 없다.
(2) 판단
(가)
건축물대장규칙 제8조 제2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구청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에 비추어 위 (1)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보건대, 이 사건 제1, 2건물은 총 3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연면적 합계가 39.67㎡임에 반하여 이 사건 현존건물은 연면적 61㎡의 단일건물인 점, 이 사건 제1, 2건물의 구조 등이 이 사건 현존건물과 상이한 점, 이 사건 제1, 2건물의 신축연도가 각 1934년 및 1941년인 반면에 이 사건 현존건물은 견고한 건물로서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현존건물은 1973년경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토지 위에 들어서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 2건물과 현존건물은 별개의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제1, 2건물은 1971. 12. 10.경 당시 228번지 대지 소유자인
김성엽이 그 지상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