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산 중 토지관련 부분의 성격이 '토지' 혹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포괄적인 사업 일체 중의 일부'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인 이상, 위 부분까지 포함한 자산 전체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사실관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갑6 내지 12, 15, 20, 23, 25 내지 30호증, 갑13호증의 1, 갑14호증의 1, 2, 3, 갑19호증의 1 내지 5, 갑21호증의 1 내지 8,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변치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종래의 철도차량제작․판매업체인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 등 3개 회사가 각각 소유 설비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1999. 8. 13. 설립된 법인이다.
⑵
㈜한진중공업은 1995. 4. 10. 상주시장과의 사이에,
㈜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제작부문 유치를 위하여 상주시장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대 약 40만평의 토지상에 시행하는 철도차량공장 용도의 상주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단 조성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비용부담 및 공사시행을
㈜한진중공업이 대행한 후 조성된 철도차량공장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1. 그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경 이 사건 공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승인이 고시되었는데, 위 협약상 각각의 업무범위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주시장은 공단지정 및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과 보상업무의 수행, 인허가와 준공인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한다.
㈏
㈜한진중공업은은 용지매입비와 지상물 보상비, 공단조성공사의 비용 등 총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공단조성공사를 대행시행한다.
㈐ 사업기간은 1995.부터 2001.까지로 하며, 상주시장은 조성된 공장부지 일체를 준공 후 즉시
㈜한진중공업에 분양하고
㈜한진중공업은 지체없이 이를 분양받으며, 분양대금은 위 ㈏항의 총사업비와 정산․상계한다.
⑶
㈜한진중공업은 1996. 7. 31.경 상주시장과의 사이에 위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보충하는 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단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위 ⑴항 판시의 원고법인 설립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단 조성사업시행과정에서 건축된 구축물․건물 등을 실제로 관리․사용하고 있었으나 부지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인 상주시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던 상태에서 그 투입사업비 660억여원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에 계상․처리하고 있었다.
⑷
㈜한진중공업은 1999. 7. 1. 위 ⑶항 판시와 같이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공단조성사업 관련 자산 일체(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결과 투입비용의 적정성과 공정율, 구조, 골격, 현상 등을 고려한 이 사건 자산 일체가 580억원으로 평가되자, 그 가액에 설립 중인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하는 한편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자산의 가액 66,444,816,591원은 양도자산 580억원(위 감정가액)과 특별손실(장부가액과 위 감정가액과의 차액) 8,444,816,591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⑸ 그런데, 그 후 각자의 세무처리과정에서
㈜한진중공업측과 원고는 이 사건 자산에 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나, 견해가 갈리게 되고 한편 유관기관의 뚜렷한 해석이 제시된 바 없자, 아래 판시와 같이 각각 국세청장 등에게 유권해석요청 내지 질의를 하였다.
㈎
㈜한진중공업은은 1999. 9. 8. 국세청장에게 현물출자된 이 사건 자산이 ①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② 과세대상이라면 사업용 부지 해당분도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③ 사업용부지 해당분을 면세로 할 경우 토지와 기타 부분의 감정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같은 해 10. 15.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그 과세표준은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한진중공업은 사업용 부지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판시의 회신이 미흡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 21. 국세청장에게 위 ①, ②항 판시 사항을 재차 질의하는 한편 아래 ⑹항 판시와 같이 원고측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같은 달 25.경 이 사건 자산의 감정평가액 전액에 대한 부가세 58억원을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하였는데, 국세청장 또한 같은 해 11. 11. 건설 중인 이 사건 자산 전체가
부가세법 제6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원고는
㈜한진중공업과는 별도로, 그 무렵 삼일회계법인에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항목과 건설중인 자산(토지)의 면세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위 법인에서는 사업용 부지관련 자산이 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은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는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이 사건 자산은 토지가 아니라 ‘건설중의 자산’으로 과세대상이며,
㈜한진중공업을 상주시와 동일시하여 사업용 부지를
㈜한진중공업의 소유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2000. 1. 13.에는 국세청장에게 현물출자된 이 사건 자산 중 어느 범위까지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같은 해 2. 3.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산 가액 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부담한 용지의 매입․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⑹ 한편 위 ⑸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산 및 그 중 사업용 부지 관련부분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의가 있자, 원고와
㈜한진중공업측에서는 일응 이 사건 자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경우 야기될
㈜한진중공업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기로 하여,
㈜한진중공업측에서는 그에 상응한 부가세 58억원을 신고납부하고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자산을 포함한 위 ⑴항 판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부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청구를 하면서 같은 액수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하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수정신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다만,
㈜한진중공업에 대한 부가세의 지급은
㈜한진중공업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1999. 9. 27., 피고에게 1999년도 2기분 신고기간 중 같은 해 7. 1.부터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 등 위 ⑴항 판시 3사의 현물출자를 포함하여 총 매입세액을 19,411,553,681원으로, 총 매출세액을 1,641,167,678원으로 하여 환급세액 17,770,386,003원(19,411,553,681원 - 1,641,167,678원, 이하 ‘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였다.
⑺ 위 신고환급세액은 아래 판시와 같은 경위와 피고의 부가세 등 부과처분을 거치면서 순차 감액경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조기환급신고 직후 현지확인을 거쳐 환급세액조사를 하고서는, 1999. 10. 28.경 이 사건 자산 580억원 중에는 부가세 면세대상인 토지의 가액 37,155,994,000원(580억원을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과 동시에 각종 가산세를 덧붙인 금액 합계 4,934,316,056원[(불공제매입세액 : 37,155,994,298 × 10% = 3,715,599,429) + (신고불성실가산세 : 3,715,599,429 × 10% = 371,559,942) + (납부불성실가산세 : 3,715,599,429 × 5/100 × 56 = 104,036,8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37,155,994,298 × 2% = 743,119,885)]을 신고환급세액에서 감액경정하여 부과하였다.
㈏ 피고는 그후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산의 평가액 580억원 중
㈜한진중공업이 상주시를 대신하여 부담한 용지 매입 및 보상 관련비용만이 토지 및 토지 구입관련비용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자 2000. 3. 11., 그 해당 부분 19,136,217,030원에 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만을 부인함과 동시에 위 ㈎항 판시와 같은 각종 가산세를 덧붙인 금액 합계 2,628,359,415원[(불공제매입세액 : 19,136,217,030 × 10%=1,913,621,703) + (신고불성실가산세 : 1,913,621,703 × 10% = 191,362,17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913,621,703 × 5/100 × 147 = 140,651,195)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9,136,217,030 × 2% = 382,724,340)]으로 감액경정하여 부과하였다.
㈐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2000. 6.경 위 ㈏항 판시의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부당함을 들어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한 고충청구과정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같은 해 8. 1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이 부당하다며 시정지시를 하자, 같은 달 31. 위 ㈏항 판시의 부과처분 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부분이 감액경정된 위 ㈏항 판시의 처분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며, 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위 1.가.항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자산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및 조기환급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일부가 불공제됨으로써 신고환급세액이 과다하게 된 데에는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⑵ 이 사건 자산의 공급을 둘러싼 원고와
㈜한진중공업측의 부가세 납부 및 환급액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신고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⑶ 원고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신고환급세액 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위 가.⑴항 주장 부분]
⑴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 한편 세법은 본래 광범위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특질상 기술적 성격이 강하고 그 해석 또한 쉽지 않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사건 자산 중 토지관련 부분의 성격이 ‘토지’인지 아니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포괄적인 사업 일체 중의 일부’인지 여부 또한 이 사건 공단사업부지를 둘러싼
㈜한진중공업과 상주시장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⑵ 위 ⑴㈎항 판시 법리와 그 ㈏항 판시 사정 아래에서 위 1.가.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원고와
㈜한진중공업측의 세무처리과정과 그에 대한 국세청장,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등의 회신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토지관련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자산 전체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에는 일응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한편,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상 환급세액 산정이 문제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한진중공업측에서 국세청장으로부터의 회신 이전에 이미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가세 납부를 하는 등 회계처리를 마쳤다거나 원고의 조기환급신고 이후에
㈜한진중공업의 부가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한진중공업측에 실제로 부가세 매입세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