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2918(19970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되는 사실관계(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3 내지 12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가. 원고는 건축자재, 철구조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한 회사로서, 대전광역시 동구
나. 원고는 위 공장이전계획에 따라 1991. 3. 22. 위 기존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다. 한편 이 사건 대지는 그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1991. 7. 6.
라. 원고는 1993. 6. 피고에게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의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규정한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회사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전 1991. 7. 6. 이 사건 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배제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가 여부는 토지를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전등기를 넘겨준 날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전등기 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는 양도일 즉 대금청산일이고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에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6항 : 구 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2. 6. 22. 재무부령 제1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2 제1호 : 영 제36조 제6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 1.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2. 6. 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
(5)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 5 :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6) 위 시행규칙 별표4 : 공장입지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사이의 쟁점은, 원고의 기존 공장 대지인 이 사건 대지가
(2) 살피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