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240(19960411)
취득세중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3(이의신청 결정서), 5(심사청구 결정서), 갑 제3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3(토지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장부사본), 갑 제5호증(재무제표 증명원), 을 제3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95. 5. 고지분 취득세 납액보고), 을 제4호증(조사확인서), 을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소세 신고납부서 사본), 을 제6호증(사업소세 과세대장 사본), 을 제7호증(토지건축물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과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5. 16.
나. 원고는 위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취득한 후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토지계정과 건물계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또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금50,000,000원을 누락한 채 토지계정에만 1992. 5. 18. “건물계약 인도금 외” 명목으로 금101,000,000원, 같은 달 28. “건물과 토지” 명목으로 금210,000,000원, 같은 달 29. “부동산 이전등기료” 명목으로 금13,443,000원 등 합계금324,443,000원을 계상하였다가 1992. 12. 31. 임의로 금10,870,324원을 토지계정에서 차감하여 건물계정으로 대체하였고, 그 후 1994. 1. 2. 역시 임의로 토지계정을 금180,061,594원으로, 건물계정을 누락되었던 금50,000,000원을 새로 계상한 것을 포함하여 금210,981,406원으로 각 수정하여 계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금26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 금5,200,000원을 납부하였고, 1992. 8. 31. 나머지 취득가액 금10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금2,000,000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400,000원 합계금2,4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중개수수료로 금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취득한 후 1년 정도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약 ½ 정도를 원고의 서류 및 자재보관 창고 겸 직원들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½인 33.05㎡를 사무실 및 서류 보관장소로 직접 이용하여 왔으므로,
(나) 원고는 1994. 1. 2. 원고의 회계장부상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177,138,954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금210,981,406원으로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므로
(다) 가사 원고가 수정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면, 검인계약서상의 총 취득가액 금361,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20,480,700원(=㎡당 과세시가표준액 금69,900원 × 293㎡)과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15,371,000원(=㎡당 과세기가표준액 금93,000원 × 165.28㎡)의 비율로 안분한 금206,225,211원{= 361,000,000원 × 20,480,700원/(20,480,700원 + 15,37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한 건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았을 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총 취득가액에서 원고가 착오로 계상한 1992년도의 회계장부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과세표준은 검인계약서상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총 취득가액 금361,000,000원에서 원고의 1992년도의 법인장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금10,870,324원을 공제한 금350,129,676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그렇지 않다면, 검인계약서상의 총 취득가액 금361,000,000원을 원고의 1992년도의 법인장부상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300,129,676원(=311,000,000원 - 10,870,324원)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인 금10,870,324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348,382,035원(=361,000,000원 × 300,129,676원/31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의 1992년도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300,129,676원에 부동산 이전등기료 명목으로 계상한 금13,443,000원을 합한 금313,572,67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그렇지 않다면, 검인계약서상의 총 취득가액 금361,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실제의 가격 비율이라 할 수 있는 1996. 10. 7.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인 금360,39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금55,556,400원의 비율로 안분한 금312,782,584원{=361,000,000원 × 360,390,000원/(360,390,000원 + 55,556,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33.05㎡를 직접 이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취득한 후 1년 정도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약 10평 정도를 원고의 서류 및 자재보관 창고 겸 직원들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다가 1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 다음으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본다.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 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는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계약서 ……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영 제82조의2 제1항은 “
위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은 첫째,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인계약서 및 원고의 취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만의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원고의 1992년도의 법인장부 및 1994년도의 법인장부에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이 검인계약서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막바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만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검인계약서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그 중 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금361,000,000원(= 매매가액 금360,000,000원 + 소개수수 금1,000,000원), 1992년도의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금311,000,000원이므로 그 중 가액이 더 많은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361,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비율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갑 제8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0. 7.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금360,39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은 금55,55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가액의 비율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의 비율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 취득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비율을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 비율에 따라 위에서 산정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312,782,584원{=361,000,000원 × 360,390,000원/(360,390,000원 + 55,556,400원)}이 된다(총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고, 1995. 12. 30. 개정된
(3) 나아가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48,814,876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48,814,8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