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의 각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대금이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삭제하고, 제2쪽 하단의 표 중 ‘구분’란의 “종료시점지가” 다음에 “(2010. 12. 7.)”을, “개시시점지가” 다음에 “(2010. 1. 14.)”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제8쪽 제27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그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 및 제4쪽 하단의 표 윗줄의 각 “매매약정서 및 매매계약서”를 각 “2009. 11. 2.자 매매약정서 및 2010. 2. 25.자 매매계약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개발이익법 제10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호 규정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는
개발이익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과개시시점(2010. 1. 13.) 이전인 2009. 11. 2.경 이상우 및 이영호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3,322㎡를 이상우로부터 대금 2,010,000,000원에, 이 사건 2 토지를
이영호로부터 대금 150,000,000원에 각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매매약정서에는 매매대금과 계약금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이나 잔금지급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고, 위 약정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한 것임(약정서 제3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에 약정계약면적은 분할과정에서 가감될 수 있으며 가감되는 면적의 가격은 ㎡당 605,000원으로 정산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얻은 후 약정계약금은 매매계약금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토지분할 및 공장설립승인 후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이상우 사이의 매매약정서에서는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을 3,322㎡로, 대금을 2,010,000,000원으로 하되 토지분할과정에서 가감된 면적은 ㎡당 605,000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원고와
이상우 사이에 2010. 2. 2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대상 토지를 이 사건 1, 3 토지 합계 3,499㎡로, 대금을 2,116,895,000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증가된 면적은 177㎡(= 3,499㎡ - 3,322㎡), 증액된 대금은 106,895,000원(= 2,116,895,000원 - 2,010,000,000원), ㎡당 603,926원(= 106,895,000원 ÷ 177㎡)로서 당초 약정된 ㎡당 605,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10. 2. 25. 이상우 및 이영호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1, 3토지 합계 3,499㎡를 이상우로부터 대금 2,116,895,000원에, 이 사건 2 토지를
이영호로부터 대금 150,000,000원에 각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 새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의 각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이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과개시시점(2010. 1. 13.) 이전인 2009. 11. 2.경
이상우 및
이영호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3,322㎡ 및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각 매매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전인 2009. 10. 19.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삼광엔지니어링 앞으로 공장설립승인이 나있는 상태였던 점, ② 원고와
이상우 및
이영호 사이에 작성된 위 각 매매약정서에서도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매매약정 자체가 공장설립승인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매입 가액도 공장설립승인을 전제로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더라도, 2009. 1. 1.을 기준으로 한
맥금동 372-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86,400원,
맥금동 372-5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6,200원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가액은 위 개별공시지가의 7배 이상 높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종료시점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높은 점, ④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맥금동 소재 임야의 실거래 신고내역에 나타난 실거래가액의 평균 단가는 ㎡당 120,000원 정도인데(을 제5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가액은 그 5배에 상당하는 높은 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 가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결정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로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