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5521(20050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1. 7. 5.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뒤 2002. 6.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7,3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2. 6. 30.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2. 9. 5.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2. 12. 10.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3. 4.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4월경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4. 10.
(2) 원고는
(3) 원고는 2001. 7.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5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고가 확정신고기한까지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렇게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한다면 그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