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7. 1.
소외 한국방송공사로부터 그 소유의
주식회사 KBS제작단 주식 중 그 10%에 해당하는 48,38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41,912,054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코네스의
대표이사이던 이태석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2002.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1,897,1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7. 28. 이 사건 주식 중 28,481주는 원고가
이태석에게
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였다는 이유에서 이를 명의신탁 주식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나머지 20,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액을 34,496,8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주식회사 코네스의
대표이사인 이태석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코네스 등과 함께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KBS제작단을 인수하자는
이태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태석으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다.
(2) 설령
이태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국방송공사가
주식회사 KBS제작단 주식의 인수자격으로 방송국 경력자로서 15이상 경력 소유자일 것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방송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선정하였기 때문이었을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원고는 1973. 3. 1.부터 1991. 3. 16.까지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본부 본부장으로, 그 다음날부터 1991. 8. 31. 의원면직될 때까지
한국방송공사 영상사업단 준비단 단장으로, 1991. 8. 17.부터 1998. 12. 31.까지
KBS미디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주식회사 KBS제작단의 1인주주였던
한국방송공사는
주식회사 KBS제작단의 민영화를 위하여 1999. 7. 1. 원고,
주식회사 코네스,
주식회사 한신코퍼레이션,
아시아벤처금융 주식회사,
차범석 등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주당 9,134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회사명 및 성명
대표이사
지분비율
주식수
법인
(주)코네스
(주)한신코퍼레이션
아시아벤쳐금융(주)
이태석
최신묵
서동표
26%
10%
10%
125,708주
48,381주
48,381주
개인
차범석
원고
10%
10%
48,381주
48,381주
계
66%
319,232주
㈐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441,912,054원은 1999. 7. 2.
주식회사 코네스의
대표이사인 이태석 명의의
국민은행 고덕동 지점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한국방송공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초 원고는
이태석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을 계기로 서로 알게 되었다.
㈑ 한편
이태석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소외 김근태로부터 662,863,514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현금과 주식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이태석은
김근태에게 현금으로 447,329,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1999. 8. 31.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중 24,071주를 매입당시의 가격과 동일한 1주당 9,134원에 양도하게 하였다. 또한
이태석은
소외 권오일에게
주식회사 한국방송제작단(
주식회사 KBS제작단의 변경된 명칭이다)의 주식이 향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권오일는
이태석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4,310주를 1주당 9,134원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39,367,540원을
이태석에게 지급하였다.
㈒ 그 후
주식회사 한국방송제작단은 2000. 2. 7.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 앞으로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인 신주 21,339주를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그 신주인수자금 213,390,000원 중 200,000,000원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처, 딸 및 아들로부터 차용하였고, 나머지 13,390,000원은
이태석이 송금하여준 것으로 마련한 후 2000. 2. 10.
주식회사 한국방송제작단에 송금하였다.
㈓ 그 후
이태석은 원고가 인수한 위 신주 21,339주를 자신이 인수하였다.
㈔ 한편
차범석이주식회사 KBS제작단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그 주금은 자신이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태석 개인 계좌에서 그 대금이 출금되어
한국방송공사에 입금되었고 그와 아울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 이외에
소외 박지영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주식회사 KBS제작단의 주식 48,000주를 매입하였는데 그 주식의 주금 역시
이태석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다(그러나 위
차범석와
박지영 명의의 각 주식은 모두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2) 판단
㈎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태석이 이 사건 주식 전체의 주금을 직접 조달하여 납입하였고, ② 이 사건 주식 취득시 원고 주장대로
이태석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원고와
이태석과의 교제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위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비로소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차용증을 서로 작성하여야 함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일 것임에도 그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이태석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주식의 양과 양수인을 특정하고 또한 1주의 가격을 당초 매입가격 그대로 하여 매도하도록 한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 원고는, 원고 앞으로 배당된 신주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는데
이태석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하여 2억원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신주를 인수할 자금이 없던 자가
이태석으로부터 종전의 차용금을 변제하면 신주를 인수하겠다고 하자 2억원을 마련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아울러 결과적으로 2억원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자가 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한 채 원고 주장대로
이태석으로부터 전액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쉽게 풀리지 않으며, ④
이태석으로부터 주식 매입 제안을 받은
권오일이 원고 명의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금원을
이태석에게 지급한 점 등을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태석이고, 이 사건 주식은
이태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유무에 관한 판단
①
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077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인
이태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방송국 경력이 있는 자가 필요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호영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뿐만 아니라
차범석와
박지형 명의의 주식 역시
이태석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태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