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 및 자경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판제조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지 못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 1,2, 갑8호증,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38 답 3,250㎡를 1975. 3. 12. 소외 원심록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후, 위 토지 중 답 931㎡(
같은 리 438-10으로 분할됨)는 1997. 12. 24. 남양주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고, 나머지 토지(
같은 리 438-5) 답 2,3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1. 3. 27.
소외 원준재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1. 12. 1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17,440원과 주민세 3,201,74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농지는
원준재가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으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경작한 자를 들고 있는 바, 갑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거주하던 의정부시
호원동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인 남양주군과 행정구역상 연접한 지역인 사실, 원고는 1968.이후 이 사건 농지 양도 당시까지 다음 표 기재의 장소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1986. 1. 25.부터 같은 해 4. 9.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472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서울 종로구, 은평구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0. 12. 27.부터 1997. 2. 24.까지는 이 사건 농지의 연접지역인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에서 거주하였으며, 잠시 서울 종로구
운니동으로 전출하였다가, 1997. 8. 14. 이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01. 3. 27.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319나 이 사건 농지의 연접지역인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 혹은
같은 동 121 건영아파트 109동 206호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거주지
거주기간
서울 종로구 봉익동 136
1968. 10. 20.이전 ~ 1974. 2. 8.
서울 성북구 종암2동 3-251
1974. 2. 9. ~ 1974. 6. 17.
서울 성북구 종암동 103
1974. 6. 18. ~ 1975. 8. 12.
서울 종로구 익선동 69-1
1975. 8. 13. ~ 1981. 5. 28.
서울 종로구 운니동 49-1
1981. 5. 29. ~ 1981. 12. 7.
부천시 중동 169
1981. 12. 8. ~ 1982. 2. 26.
서울 종로구 운니동 49-1
1982. 2. 27. ~ 1986. 1. 24.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472
1986. 1. 25. ~ 1986. 4. 9.
서울 종로구 운니동 49-1
1986. 4. 10. ~ 1990. 7. 25.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15
1990. 7. 26. ~ 1990. 12. 26.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
1990. 12. 27. ~ 1997. 2. 24.
서울 종로구 운니동 49-1
1997. 2. 25. ~ 1997. 8. 13.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
1997. 8. 14. ~ 1998. 5. 27.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319
1998. 5. 28. ~ 1998. 6. 21.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
1998. 6. 22. ~ 1999. 10. 20.
의정부시 호원동 121 건영아파트 109동 206호
1999. 10. 21. ~ 2001. 3. 27.
(2) 자경요건에 대한 판단
㈎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위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가에 관하여 부합하는 듯한 갑5,6호증, 갑7호증의 1, 갑14,15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갑3,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매매증명으로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서에 불과하며, 을6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원부가 최초작성일자 2001. 1. 15.로 작성되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1986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개월만 거주하였고, 을1호증의 1, 을3호증,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노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여러 차례 주거를 옮기면서 남양주시 진접읍 대지 763㎡, 부천시
중동 197-19 답 3,802㎡, 여수시
경호동 산 90 임야를 매수하고, 안산시
선부동 서울프라자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 분양하였으며, 한편 1978. 1.부터 1999. 3.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226-114에서 “
대원합판공업사”라는 상호로 특수합판제조업을 운영하였고, 또 1992. 2. 10.부터는 안산시
선부동 1077에서 부동산임대와 함께 “
뉴서울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의 사촌 동생인
원준재이 이 사건 농지 및 그와 인접한 원고 소유였던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38-10 답 931㎡(1997. 12. 24. 남양주시에서 도로용지로 수용됨)를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줄곧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과 전혀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는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른 직업을 겸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원준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농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