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상증법 제60조 제2항 등에 의거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1주당 매매가격인 23,000원을 시가로 하여 이를 초과한 당초 상속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13, 14, 15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 이영자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김영준(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1. 12. 16. 사망하자, 원고들은 2002. 6. 15.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상속받은
한일카페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51,82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2002. 4. 8.
소외 감지희에게 1주당 23,000원씩 1,600주를 3,680만 원에, 같은 달 23.
소외 김종호에게 1주당 23,000원씩 2,000주를 4,600만 원에, 같은 해 5. 11.
소외 서보영에게 1주당 23,500원씩 1,600주를 3,760만 원에, 같은 해 5. 15.
소외 김동혁에게 1주당 22,500원씩에 1,600주를 3,600만 원에, 같은 해
소외 영신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영신창투라 한다)에 4,545주를 합계 1억 원에, 같은 해 5. 15. 벨기에 소재 Lano NV사에 1주당 22,140원씩에 8,000주를 177,120,000원에 각 매도한 가격 중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과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1주당 양도가액인 23,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하여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3,491,906,000원(23,000원 × 151,822주)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2,306,547,057원으로, 공제금액을 3,70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 8,606,547,057원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3,843,273,528원에 신고세액 공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된 3,475,631,576원 중 2,584,436,57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2. 12. 13.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위 신고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1주당 29,900원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가액증가분 1,047,571,8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4,363,462,335원으로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10,663,462,335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속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상속세액을 4,667,726,711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그후 감사원 감사시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토지, 상장주식, 예금 등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는 2003. 7. 23. 위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4,382,981,755원으로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10,682,981,755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속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4,680,246,236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9,9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3,000원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하다.
(2)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당초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감지희 등에게 매도한 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고 이 경우에도 이른바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04. 3.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들이
감지희 등에게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또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들이
감지희 등에게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서는 아니되고(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는 결국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만을 시가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과연 원고들이 매도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151,822주 중 19,345주를 2002. 4. 8.부터 같은 해 5. 28. 사이에
감지희를 포함한 5명(자연인 3명, 국내법인 1명, 외국법인 1명)에게 1주당 22,000원에서 23,500원 사이의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 2,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민동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 중
감지희,
김종호,
서보영,
김동혁은원고 이영자,
김정섭의 지인이거나 소외 회사 직원의 지인으로서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그들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망인(94.89%)과
원고 이영자(5.11%)가 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던 회사로서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 김정섭이 51.39%,
원고 이영자가 36.52%의 지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매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소유관계나 경영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의 2001년말 총자산은 90억 5,900만 원이고 총부채 29억 1,9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61억 4,000만원으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38,654원이 되고, 2001년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51억 7,300만원으로서 1주당 약 32,000원의 배당이 가능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같이 소규모, 가족회사적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의 주식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거나 그 주주와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위 주식 매수인 중
감지희 등 개인에 있어서는 그 주식 거래대금이 3,600만원에 이르는 등 개인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소외 김종호의 경우 2002. 3.경 인테넷 주식매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사실을 알아내고 먼저
원고 김정섭에게 전화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매각단가보다 싸게 팔 것을 요구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특히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 중
영신창투와 Lano NV사는 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가치에 관한 객관적 평가자료를 근거로 매수하였고, 그 매수가격이
감지희 등 개인이 매수한 가격과 대동소이한 점, 위
영신창투는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업평가 및 기업인수, 합병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앤리서치(N-Research) 사에서 평가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기준가격(25,028원)과 비관치가격(18,163원)의 중간치인 22,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하였고, 소외 회사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카페트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벨기에 회사인 위 Lano NV사와 투자협력을 모색하였고 Lano NV사도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소외 회사와의 제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특히 Lano NV사는 소외 회사의 거래실적과 재무제표, 고문변호사, 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당 단가를 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으로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38억원 정도의 세금납부할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일반적으로 주가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초로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주당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수준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닌 점, 매수인 중 일부 지인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매매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긴 힘들고,
영신창투와 Lano NV사의 주식 취득가격도 개인의 매수가격과 별반 차이 가 없는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지희 등 개인과
영신창투와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01. 12. 16.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02. 4. 8.자 1주당 매매가격인 23,000원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과세가액 14,382,981,755원에서 피고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4,539,477,800원(29,900원 × 151,822주)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3,000원으로 보아 원고들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3,491,906,000원(23,000원 × 151,822주)과의 차액 1,047,571,800원(4,539,477,800원 - 3,491,906,000원)을 공제한 13,335,409,955원이 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이
원고 이영자에 대하여는 1,362,255,210원,
원고 김정섭,
김지선,
김현아에 대하여는 각 908,170,140원씩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정당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