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0465(200504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8. 4. 19. 수원시 권선구
(2)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2. 12. 6.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448,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77,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의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8. 4.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1996. 9. 23.경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1996년 추수를 끝낸 이후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와 매매협상을 한 끝에 1997. 3.경 가계약을, 6. 27. 본계약을 각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서, 1996년 추수 이후 위 가계약을 맺을 때까지는 자연적인 휴경기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일 뿐,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인 상태였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의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④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7. 4. 14. 국무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6.3.9>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3.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고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지역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농지
③농민이 아닌 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거주기간 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와 갑제4 내지 7호증, 갑제10, 11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3, 갑제18 내지 21호증, 갑제25, 26, 2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5. 4. 23.자 항공측량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부분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원고는 1988. 4.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년 추수를 끝낼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수원시 장안구
(2)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자경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당시 농지이어야 하나,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볼 사정이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취득일 이래로 1996년 가을경까지 계속 경작하여 오다가 1996년 가을 이후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도일인 1997. 6. 30. 당시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이 경작을 그만두게 된 것은 1996년 가을부터 위와 같이 가계약이 있던 1997. 3.경까지는 계절적으로 휴경기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1996. 9. 23.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소외 회사와 매매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토지가 조만간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굳이 결실도 볼 수 없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 중간에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농지를 자경한 농민에게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자경농지 조세감면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그렇다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왔으며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이상,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