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신고를 의뢰하였으나 사무장의 불찰로 신고가 되지 않고 납부만 한 것은 무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5. 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3-2 대 228.6㎡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시맨트벽돌조 평슬래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1989. 3. 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1. 4. 1.
소외 남정윤에게 위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도하고, 같은 달 1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에서는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366,625,37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 169,824,276원으로, 필요경비를 금 4,902,662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금 191,898,432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금 175,300,323원으로 산출하여 세액을 금 86,915,178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8,691,51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4,738,672원을 더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금 39,528,450원을 공제하여, 1997. 3. 5. 원고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60,816,910원(= 금 86,915,178원 + 금 8,691,517원 + 금 4,738,672원 - 금 39,528,450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전체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직후인 1991. 7. 31. 당시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은행에 위 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39,528,450원을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검인양도계약서사본이나 토지매각원부 등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인 금 367,000,000원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707,930원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또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9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가 없는 경우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위 규정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예정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금 39,528,450원만이 납부된 것을 발견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1월 내에 통지해주었다면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2. 5. 말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결정전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
①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서 전문개정된
소득세법(그 후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도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고, 다만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인 1991. 7.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송풍일, 당심증인
노병섭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2호증, 을제4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을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위 증인
송풍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1. 7. 3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안윤기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소외 김대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의뢰하였는데,
김대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납부서용지를 원고에게 주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였고, 또한 예정신고는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는
김대규가 예정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잠실세무서(원래의 관할은
송파세무서였으나 1993. 3. 15.
잠실세무서관할로 이관되었다)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 접수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인 1991. 4.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자명단에 원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 세액결정전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직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검인양도계약서사본이나 토지매각원부 등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세액결정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1991. 7. 31.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 39,528,4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결국 원고의 예정신고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예정신고사실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납부된 금 39,528,450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원고주장의 예정신고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예정신고서 미접수 통지해태 등으로 인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4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0조 제1항 및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자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자진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예정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만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여 확정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하여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1997. 3. 5.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가산세부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자진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구법 제121조 제1,
3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가사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원에게 의뢰한 예정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예정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채 거액의 양도소득세 금 39,528,450원만이 납부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즉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6년이나 이를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1997. 2.경에야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법 제99조,
제94조,
구법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자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그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있고,
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이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참조)이며, 또한 원고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