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6352(200103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6. 5. 15. 사망한 박세식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양신영은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양진영은 박세식의 처형으로서 1996. 5. 16. 서울 종로구 홍지동 54 대 265㎡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3층 각 60.86㎡, 지층 106.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박세식의 지분(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6. 11. 16.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1998. 7. 2. 양진영이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을 박세식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처인 원고 양신영에게 상속세 108,906,10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상속세 72,604,066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박세식이 1989. 12. 15. 양진영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각 1/2지분씩을 매수하였다가 1990. 월일불상경 자신의 지분을 양진영에게 매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163,037,700원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원고 양신영은 94,413,86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62,942,573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박세식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는 검인계약서에 의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150,000,000원임을 전제로 박세식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75,000,000원과 양진영에게 대여한 5,000,000원을 합한 8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1990. 7. 27.까지 40,000,000원 수령 + 같은 해 9. 1. 양진영이 원고 양신영을 대신하여 현정엄마에게 1,000,000원 대여 + 같은 해 9. 5. 양진영이 원고 양신영을 대신하여 조카인 영란에게 아파트 계약금 3,000,000원 지급 + 같은 해 9.말경까지 양진영이 원고 양신영을 대신하여 기흥 소재 주택 잔금 중 5,000,000원 지급, 양진영이 원고 양신영을 대신하여 영란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 24,000,000원 반환, 양진영으로부터 나머지 7,000,000원 수령) 매매대금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진행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3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박세식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115,000,000원임을 전제로 80,000,000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고, 나머지 35,000,000원은 박세식과 양진영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이 사건 주택 1층 중 일부인 8평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3층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과 매도인인 이후걸의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모두 양진영이 책임지기로 하여 그 합계액의 1/2인 32,5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비용 중 박세식의 분담부분 2,500,000원을 양진영이 부담하여 총 35,000,000원이 결제되어 결국 박세식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세식과 양진영이 1989. 10. 5. 이 사건 주택을 23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 양진영이 1990. 1. 30. 매도인인 이후걸의 주식회사 건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 사건 주택 중 박세식의 지분을 양진영에게 매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 우선, 갑제15호증은 양신영의 진술을 공증한 것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고, 다만, 갑제14호증의 1에는 ‘1990. 7. 25. 세검정집 중도금조 1,000만원 받음, 총 4000만원 받음, 세검정지하 진영언니가 2,000만원 빌렸음, 월 30만원 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제14호증의 2에는 ‘1990. 9. 5. 진영언니 세검정 집값으로 4,000만원 받았음 또 언니가 가지고 있는 4,000만원 중 1990. 9. 5. 영란 계약금 300만원(나머지 3,700만원) 온라인으로 지불, 홍제동 집 팔아서 2,250만원 줄 것을 약속, 영란 아파트 계약금 300만원(진영언니 4,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지불, 나머지 3,7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제14호증의 3에는 ‘1990. 9.경 진영언니 돈 계산 4,000만원 중 영란계약금 300 + 현정엄마 100 + 기흥잔금대 500 + 영란아파트 2,400 + 나머지 7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하나, 한편, ① 원고들이 갑제14,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원본으로서 당원에 제출한 공책(갑제14, 16호증의 각 1 내지 3은 그 일부이다)에는 원고들 주장의 매매대금 정산이 끝난 후인 ‘1992. 9. 29. 진영언니 세검정 집값 4,000만원, 신영 돈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1993. 4. 26. 진영언니 아빠 2,000만원(세검정), 가구 값 500만원 계 2,5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메모의 날짜형식이 1990. 7.경부터 1991. 2.경까지는 ‘21/Jul -90’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날짜형식은 모두 ‘7월 12일’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1990년 9월경의 일부 메모의 날짜형식은 ‘1/Sep' 또는 ‘12/Sep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2/Sept'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형식인 점(위 공책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 작성일자 및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③ 갑제14호증의 3의 나머지 부분에는 현정 100만원은 위의 메모 기재와는 달리 원고들이 양진영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는 기흥 주택의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은 기흥 주택을 원고들과 양진영과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도 갑제14, 16호증의 각 1 내지 3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위 증거들이 신빙성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진영은 기흥 주택에 관하여는 매수 후 그 명의의 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세식의 사망 당시까지도 이 사건 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갑제14, 1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세식이 양진영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인수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매도인인 이후걸의 대여금채무 50,000,000원(매도인인 이후걸의 채무는 박세식과 양진영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0. 1. 30. 10,000,000원, 같은 해 2. 23. 10,000,000원이 각 변제되고, 같은 해 1. 30. 양진영이 나머지 3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매수인인 박세식과 양신영 사이의 구체적인 분담에 관한 특약의 존재가 추단되는 데도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3에는 그에 관한 기재는 물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관리에 관한 기재도 없다.
㈐ 박세식이 부동산매매계약서나 확인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채 특단의 사정도 없이 1990. 월일불상경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서도 사망할 때까지 6년이 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았다는 점과 양진영이 특단의 사정이 없이 1990. 월일불상경 매수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박세식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
㈑ 원고들은 박세식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양진영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박세식과 양진영이 실제로 분담한 매매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입출금 및 양진영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분매매대금의 각 흐름을 알 수 있는 신빙성이 높은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그 밖에 양진영이 1990. 1. 13. 이후부터는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거나(갑4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0호증의 2 내지 6), 양진영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임차인들의 월 임료등이 입금되었다거나(갑제5호증의 1 내지 6,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납부 영수증을 양진영이 소지하고 있다(갑제6호증의 1 내지 14)는 점만으로는 박세식이 이 사건 주택 중 자신의 지분을 양진영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1/2지분을 양진영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박세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결국 위 1/2지분은 피상속인인 위 박세식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정당한 상속세의 계산
한편, 위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별지 상속세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양신영은 108,953,643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72,635,762원이 되는데,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액이 이를 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