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5670(20020719)
조합원자격확인
답변요지
본문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1, 17 내지 19, 을4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이준집, 최동준, 김동길, 당심 증인 최정희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15, 17호증, 을2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가. 피고 조합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0의 5 외 169필지 62,056.7㎡(최초 설립인가 당시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0의 5 외 154필지 59,300㎡를 그 대상지역으로 하였다가 1998. 8. 18.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립인가가 변경되었다)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수를 273명으로 하여 노원구청장의 1995. 12. 30. 설립인가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에 속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3-2 지상에(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유의 토지로서, 종전 지번은 서울 도봉구 공릉동 529 번지였는데, 서울 도봉구 하계동 351-3 번지로 변경되었다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와 같이 지번이 변경되었다) 건평 약 11.42평(37.6955㎡)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서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재산세 등을 납부한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79년경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던 돼지축사가 철거되면서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외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건물번호 11845호)의 벽에 붙여서 건축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위 무허가건물은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 및 통로 등도 서로 달리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무허가건물들은 공동으로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수도와 전기요금 등이 부과, 징수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주변의 건물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기존 건물의 벽에 붙여서 건축되었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망 최영섭은 소외 최정희로부터 1988. 5.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가 1998. 8.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마. 망 최영섭은 1997. 2. 4.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증명하기 위하여 항측사진 판독을 요청하였는데, 노원구청에서 1981. 11. 11.(1981년도 제2차) 및 1996. 12. 20. 서울특별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 판독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은 1981. 11. 11. 이후 일부는 개축되고, 일부는 증축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공릉3동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독립성 등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요구하였다가, 1997. 5. 7. 이 사건 건물이 항공사진판독 및 정리지침에 의한 항측판독 제외 대상이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확인원 증명발급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위 무허가건물은 모두 소외 최정희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위 최정희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위 무허가건물을 1991. 3. 20.경 소외 양문자에게 매도하였고, 위 양문자는 다시 1993. 2. 5.경 위 윤은경에게 매도하였으며, 이에 위 윤은경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733의 2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자는 당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위 지급조례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등
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이 법에서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20조 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갑1호증의 2)
제8조 ①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을1호증의 2, 이하 보상조례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4. 판단
가. 보상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물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도시재개발법 및 피고 조합 정관 제8조 제1항,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 형식,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무허가건물이 보상조례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상조례 제3조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거나,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1981. 12. 31. 또는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17 판결, 1999. 11. 9. 선고 98두1521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이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하더라도, 1982. 4. 8.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다거나,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다는 등 위 보상조례 제3조 각 호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이 보상조례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1981년 제2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는 1981년 제2차 또는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이 위 보상조례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의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1981. 제2차 항공사진 촬영이전부터 건립하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는 독립된 건물로서 위 보상조례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1982년 제1차 항공촬영 이전부터 위 윤은경 소유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1981. 11. 11. 및 1982. 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는 위 윤은경 소유 건물에 부속된 건물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윤은경과 별도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건물이 1982년 1차 항공촬영 당시 독립된 건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1979년경에 방 1칸, 부엌 1칸의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과는 출입구, 통로 및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던 건물로서, 1981년 제2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건물인 점, ② 망 최영섭은 주민등록상 1979. 7. 21.부터 1982. 7.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서(갑5호증), 위 1981년 제2차 항공사진 및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같이 망 최영섭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비록 부속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은 망 최영섭이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로 삼을 만한 정도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의 벽에 붙여서 건축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 건물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 건축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기존 건물의 벽에 붙여서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81년 제2차 또는 적어도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이전부터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과는 별도로 독립된 생활 및 주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물로서, 위 보상조례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비록 1981년 제2차 및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독립된 건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증, 개축 과정을 거쳐서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를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방 1칸, 부엌 1칸의 규모이던 이 사건 건물을 망 최영섭이 매수한 후 증, 개축하여 현재 방 3칸, 부엌 1칸, 창고 1칸의 건물이 된 점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증, 개축 과정을 거쳐 그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타 사항
한편 원고는 앞서 설시한 사실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이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의 부속건물이 아니라는 근거로 ① 위 최정희는 1985. 4. 30.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특정건축물로 신고하기도 하였고, ② 위 최정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은 위 망 최영섭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무허가건물은 위 양문자(윤은경)에게 매도하는 등 이 사건 건물과 무허가건물이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거래가 되었으며, ③ 1991년경에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있고, ④ 또한 망 최영섭이 1997. 5. 8.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주비로 6,000,0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정건축물로 신고된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위 윤은경 소유의 무허가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며, 또한 망 최영섭에게 지급한 6,000,000원은 이주비가 아니라 망 최영섭에 대한 구휼차원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의 인정근거가 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의 사실 여부가 이 사건 건물이 1982년 제1차 항공사진 촬영 당시 이미 독립한 건물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보상조례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