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가 합병되었다가 재차 분할을 거쳐 위치, 면적을 달리하는 등 토지이용현황의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등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이에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8.
이국자,
이경자,
이무자와, 김해시
삼정동 664-4 대 779.1㎡,
같은 동 664-5대 419.3㎡,
같은 동 664-6 대 635.2㎡ 등 3필지(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 종전 토지를
삼정동 644-4 대 1,833.6㎡로 합병하였다가 같은 달 18.
삼정동 664-4 대 619.9㎡,
같은 동 664-14 대 594.2㎡,
같은 동 664-15 대 619.5㎡등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위
664-4 대지는
이국자,
664-14 대지는
이경자,
664-15 대지는
이무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3. 7. 21. 피고에 대하여 종전 토지의 200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5,229,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분할 후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에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 당시인 2003. 6. 18. 기준으로 감정한 한국감정원, 정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2003. 10. 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55,270원, 주민세 4,502,3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토지를 매수한 후 합병을 거쳐 20일만에 재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기간 동안 주변환경, 지목의 변화 등의 토지이용현황이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는 결국 단순한 지번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렇지 아니하고,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분할 후 토지의 주변에는 지목과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가 존재하므로, 피고로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3)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하여 200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인 2003. 6. 18.을 평가기준일로 삼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21조 제3항 제5호는 “…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본 지번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의 본 지번을 활용하여 분할 후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토지인
삼정동 664-4 대지가 779.1㎡,
664-5 대지가 419.3㎡,
664-6 대지가 635.2㎡이었는데 위 각 토지는
삼정동 664-4 대 1,833.6㎡로 합병되었다가 재차 분할을 거쳐
삼정동 664-4 대지가 619.9㎡,
664-14 대지가 619.5㎡,
664-15 대지가 594.2㎡로 됨으로써 그 성상과 위치 등에 다소간 변동이 있고, 각 면적을 달리하고 있는 등 분할 전후를 통하여 토지이용현황의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 후 토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에 정한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전의
삼정동 664-4 대지는 정방형, 중로각지의 토지로서 2002. 1. 1. 기준 개별공시기자가 350,000원/㎡,
삼정동 664-5, 664-6 대지는 각 정방형, 소로한면의 토지로서 200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각 292,000원/㎡이었는데, 이후 합병을 거쳐 각 토지의 특성과 개별공시지가를 달리하는 결과로 재차 분할됨에 따라 각 토지의 본 지번 내지 모 지번에 해당하는 합병된
삼정동 664-4 대 1,833.6㎡의 개별공시지가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이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단순한 지번분할으로 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본 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제121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평가방법과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한 평가방법은 병렬적, 선택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수영세무서장은 한국감정원, 정일감정평가법인에 분할 후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분할 후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평가방법은 위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위법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 부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논리칙 등에 비추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될 것은 아니고, 나아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의 감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기준일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분할 후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진 2003. 6. 18.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