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023(1995060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7.26. 피혁제품의 생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전 중구
나.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74호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90.3.2.부터 시행되게 되자, 원고는
다. 피고는 1992.8.25. 이 사건 제1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46.8㎡,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643.3㎡가 원고법인 소유의 나대지로서
1993.8.30. 이 사건 제1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463.9㎡,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용 토지 244㎡(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로면적이 늘어났다),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162㎡를 제외한 2,446.1㎡ 및 이 사건 제2토지중 건축물 부속토지 3,516.11㎡,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 522㎡를 제외한 1,869.29㎡가 원고법인 소유의 나대지로서
[ 증 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 1(납부영수증서), 2(납부서), 갑제3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택지소유실태신고서, 을제27호증의 1과 같다), 을제2호증의 1,2(각 택지실태조사카드), 3,4(각 부과산출내역서), 을제24,25호증의 각 1(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을제27호증의 2(택지사용계획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제1토지중 2,643.3㎡(1993년에는 2,446.1㎡)상에는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인 정구장 1면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대지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토지중 1,869.3㎡상에는 정구장이 4면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체육시설용 택지면적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나. 관계법령
(1) 법 제8조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법인이 허가를 얻어 택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2호는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는 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12조 제5호, 제10조 제13호(구 시행령 제10조 제11호)는 법인이 택지취득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당시 법인소유의 택지는 제10조 내지 제15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1993.12.31. 법률 제46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진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은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89.10.20. 대통령령 제12,829호로 개정되고, 1994.6. 30.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진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는 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규정하면서 위 직장은 1종목이상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1년에 2회이상의 종합운동경기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 기타 종업원이 500인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8조는 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소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체육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체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4.7.4. 문화체육부령 제1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이 종업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육시설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것중 1종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1에 의하면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로 운동장, 코트, 실내체육시설의 3가지를 규정하면서 그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운동장은 4,500㎡이상의 것으로,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고, 코트는 920㎡이상의 것으로 테니스, 배구경기등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실내체육시설은 바닥면적이 150㎡이상의 것으로, 탁구대 2면이상을 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직장이 갖추어야 할 체육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에 의하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직장의 체육시설의 종류로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실내체육시설로는 체육관과 체력단련장을, 실외체육시설로는 운동장과 코트를 규정하면서 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실내체육시설중 체육관은 바닥면적 450㎡이상의 것으로, 배드민턴 코트 또는 탁구대 2면이상을 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 100㎡이상의 것으로, 체력단련에 필요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실외체육시설중 운동장은 5,400㎡이상의 것으로, 축구경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고, 코트는 1,600㎡이상의 것으로, 테니스.배구등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1982.경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약 650㎡가량의 정구장 1면을,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약 1,940㎡가량의 정구장 4면을 설치하여 매년 2회이상 사원들의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2) 원고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약 10여년 전부터 볼링회, 산악회, 탁구회, 테니스회등 직장체육동호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없다.
(3) 원고회사의 종업원은 1992년에는 827명이었고, 1993년에는 589명이었다.
[증 거]
갑제6호증의 1,8(각 이의신청서), 갑제9호증의 2,3(각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을제1호증(택지실태조사카드)의 각 기재, 증인
라. 판 단
살피건대, 위
위 법의 목적이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에 있고(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진흥법상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직장임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 부담금의 산출내역 등 달리 위법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