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입개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매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를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3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으로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미자로부터 실제로 1,600,8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쪽 제14행부터 제6쪽 13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7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9.
소미자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00,8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의 일부로 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의 일부로 3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 11. 17.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위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와
소미자는 2006. 11. 17. 다시 매매대금을 1,600,8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06. 12. 3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1. 2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매매대금인 1,600,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 5. 18.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소미자에게 송금하거나
소미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위 매매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1,610,800,000원을
소미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인 2007. 4. 18. 이전인 2006. 3. 9. 내지 2006. 11. 17.
소미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일부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7. 5. 18.까지는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위 매입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 매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0조 제6항,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3. 14. 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10조 제6항은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일 뿐이고,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개발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위 매입가격이 밝혀지더라도 매입가격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납부의무자로서는
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제 매입가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한편,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구 개발이익환수법(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단서의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사건),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법이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10조 제3항 단서 및 각호에 규정하게 되었고
제6항에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6항은 개정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단서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청에 의하여 한정적·열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옮겨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후하여 위 법시행규칙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매입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2)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 제9조 제7항 제2호,
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법원이 개발부담금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종료시점지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14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74토지,
같은 동 274-4 토지,
같은 동 274-5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감정결과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토지의 형태, 위치, 주 도로에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접 토지들의 감정평가결과를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리고,
법 제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개시시점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상지가상승분 또한 위와 같이 산정한 개시시점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개시시점지가나 지가상승분, 종료시점지가 등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등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