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들 및 주변지역의 과거 개발시도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에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제22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에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2)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국회단지의 현황
(가) 국회단지는 야산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그 경계의 일부는 산 아래 방향의 아파트단지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맞닿아 있고 나머지는 임야지역과 맞닿아 있다.
(나) 국회단지의 입구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11-43 , 48소재 토지(이하 통틀어 ‘
43호, 48호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각각 1972년경 및 1973년경 지상 1층의 단독주택이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국회단지의 나머지 토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대신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건축자재업소들(철공소, 목공소, 석재가공소, 섀시가공소 등)과 나대지를 이용한 각종 시설들(건축자재 적치장, 주차장 등)이 건립되어 있다.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511-44 잡종지 2,992㎡(이하 ‘
44호 토지’라 한다)는 국회단지의 모든 토지들과 맞닿아 그 통행을 위한 도로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재산세 전산과세대장에 그 현황지목이 ‘도로’로 등록되어 있으며, 곳곳에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44호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도로신설이 고시되거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도로로서 위치가 지정·공고된 적이 없다.
(라)
44호 토지 중
51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에는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나,
14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에는 상수도관로만 매설되어 있고,
19호, 41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에는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 13, 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서희석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들에 단독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을 개발행위로서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형질변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라 함은 그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비록 그 지목이 원래 대(垈)인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만으로는 원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설사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들 위에서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불허사유에 대하여 본다.
1) 이 부분 불허사유의 근거가 된 법령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중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목 (2)에서 규정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27호증의 5, 6,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서희석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는
44호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들과 맞닿는 부분은 그 대부분이 경계에 건축된 석축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석축들은 1970년부터 1971년경까지 사이에 국회단지를 택지의 형태로 조성한 위 임야개간사업 당시 축조되어 현재까지 위치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44호 토지 중
14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의 현황상 폭(너비)은 3.90~4.03미터(지적공부상 폭은 3.30미터),
19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의 현황상 폭은 4.07~5.43미터(지적공부상 폭은 3.30미터),
41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의 현황상 폭은 4.05~4.28미터(지적공부상 폭은 3.30~3.40미터),
51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의 현황상 폭은 6.17~6.21미터(지적공부상 폭은 5.90미터)이고 위 각 부분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4-4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석축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국회단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대지화함과 아울러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44호 토지와의 경계를 획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회단지 내에 조성된 각 택지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아래 4)항의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로부터 택지 쪽으로 후퇴하여 건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14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 중 일부 등에서만 시공상의 잘못으로 확보된 도로의 폭이 4미터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3)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44호 토지는 83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단지 조성시 단지 내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단지 내 도로 개설용 토지로 제공하여 1972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 되어 있으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44호 토지는 그 공유자들이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전의
건축법(1967. 3. 30. 법률 제1942호)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폭 4미터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4호 토지가 위 1976. 2. 1. 이전부터 국회단지의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19호, 41호, 51호토지와 맞닿은 부분의 노폭은 4미터 이상이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4-4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호, 41호, 51호토지와 맞닿은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또한
14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의 노폭 중 일부는 3.9미터이나 나머지 상당부분은 4미터 이상이고 위
방배동 2524-4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4미터 이상인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의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중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목 (2) 소정의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4호 토지에 맞닿아 있는
44호 토지의 일부분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상당부분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14호 토지에 이르는 건축법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44호 토지 중
51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에는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14호 토지와 맞닿는 부분에는 상수도관로만 매설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이고,
44호 토지의 공유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기존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에 인입공사 또는 연결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이르는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목 (2) 소정의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7)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상하수도의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난개발 및 도시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음을 이유로 한 불허사유에 대하여 본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은 그러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불허사유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제4호에 저촉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단지 중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43호, 48호 토지 이외의 부분은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건축자재업소들이 건립되어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건축자재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용실태는 피고가 오랜 기간 건축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수익을 제한해 온 사정에 기인하는 잠정적인 현상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의 해제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현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단독주택이 건축된다고 하여 이를 난개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슬럼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국회단지 안에 단독주택 2채가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건축되어 있고, 국회단지의 산 아래 방향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앞서 보았듯이 국회단지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1991년경 이래 국회단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지 않고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단독주택들이 건축된다고 하여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계획적인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는 불허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고 단지 국회단지의 개발방안을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에 불과한 정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피고는 국회단지의 개발방안이 2009년 내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방침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현 상태에서는 피고가 모색하고 있는 개발방안의 실현가능성 또한 미지수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문종찬,
성낙중,
김형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2. 28.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각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말순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