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증거】갑1, 2, 3호증, 4호증의 1-12, 을1, 3호증, 2호증의 1,2, 4호증의 1, 5호증, 7호증의 1-3, 9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우신종합석산 주식회사 (이하 ‘
우신종합석산’이라고 한다)는 1988. 8. 5.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우신종합석산은 1994. 5. 3. 골재 채취업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을 12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우신종합석산의 예금계좌에는 1994. 4. 21. 1억 5,000만 원, 4. 22. 1억 5,000만 원, 4. 25. 6억 원, 4. 26. 6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각 그 입금 당일에 전액 인출되었다.
나.
우신종합석산은 1994. 4. 21. 나재호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응봉면
건지화리 산164-12 임야 85,190㎡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4. 25. 1차 중도금 3억 원, 5. 10. 2차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합계 6억 원을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은 그대로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2. 1. 2. 해남세무서장이
우신종합석산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정기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6억 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가 원고가 대표이사를 사직한 1996. 7. 29.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1996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위 6억 원 및 1996년도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10-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 5. 18. 원고에 대하여 위 6억 원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1995년분 인정이자 7,800만 원을 상여처분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7,2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452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으나 2002. 7. 5.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위 6억 원을 1994. 4. 26.에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우신종합석산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위 금원은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던 것으로서
우신종합석산의 자본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고,
우신종합석산이 장부상 자산의 일종인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던 것도 이를 다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3. 4. 18. 선고 2002누11938호 사건,
대법원 2003. 8. 25. 선고 2003두4935호 사건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은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7,210원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기초사실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아닌 점은 명백하므로 위 사건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신종합석산은 골재 채취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11억 5천만 원을 차입하여 증자에 필요한 납입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출금하여 사채 상환을 하였다. 나재호와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위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선급금으로 계상된 위 6억은 가장납입된 11억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사외 유출된 1994. 4. 26.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6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전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주주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5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우신종합석산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면 가장납입의 의사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그 증자대금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그 후 원고가 그 증자대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신종합석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대표이사 원고에게 원고 개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가지급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또한
우신종합석산이 장부상 위 6억 원을 자산의 일종인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원고로부터 이를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원고가
우신종합석산의 대표이사를 사직하여
우신종합석산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때에 위 6억 원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우신종합석산의 대표이사를 사직하여
우신종합석산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1996. 7. 29. 회수되지 않은 6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1996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위 6억 원 및 1996년도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1997. 5. 31.) 다음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