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5725(20040130)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나. 피고는 2002. 7.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 관계 법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제9조 (기준시점)
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편의상 각호 생략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편의상 각호 생략
제10조 (지가의 산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 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률)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동 구역의 지정당시부터의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가 2001. 12. 24.
나. 판단
⑴
따라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를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⑵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인 1억 3,500만 원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12. 24.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1억 3,500만 원은 등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