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회사가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영업권을 계산하였는데 과세청의 근거가 되는 회계법인의 영업권은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과의 차이로 보이며 대금계산내역서와 자산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바 이에 반하여 부과된 법인세는 타당하지 못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29. 네덜란드 기업인
구찌그룹 엔브이(
Gucci Group N.V., 이하 ‘
구찌그룹’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구찌 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4. 30. 그간에 국내에서
구찌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하여 오던
소외 성주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
성주’라고 한다)와 사이에
성주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99-15 대 801.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점포 및 사무실(연면적 1290.2㎡), 재고자산, 영업권 등을 총액 23,1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회계장부상 위 양수한 자산 중 토지 취득가액을 6,564,109,588원, 건물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 영업권 취득가액을 14,712,881,233원으로 계상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 관련법령 소정의 상각율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1998, 1999, 2000 사업연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원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상에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8,000,000,000원, 건물의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11,7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토지와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11,000,000,000원,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을 11,776,990,821원(= 6,564,109,588원 + 1,500,000,000원 + 14,712,881,233원 - 11,00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법인세 납부신고시 손금산입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중 위와 같이 인정한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감가상가비를 초과하는 금액(1998 사업연도 금 489,315,068원, 1999, 2000 사업연도 각 금 587,178,0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 8.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당초에는 위 감가상각비 외에 1999, 2000 사업연도에 원고가 매출원가로 계상한 매입관련 부대비용도 손금불산입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로 248,502,36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205,558,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그 부분을 경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주문 제1항과 같이 일부 감액경정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성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14,712,881,233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이 11,776,990,821원임에도 원고가 단기간내에 많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내용연수가 길어 상각률이 낮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축소하고 그 차액만큼 영업권 취득가액을 과대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원고의 영업권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영문 대차대조표(1998. 5. 1.자)상에 자산으로 8,000,000,000원의 토지 및 3,000,000,000원의 건물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삼일회계법인이 원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보고한 문서에 원고가 회계상 몇가지 계정과목에 관하여 한국회계기준(K-GAAP, Korea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과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약자)에 의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주된 것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Acquisition cost)으로 한국회계기준상으로는 토지가 6,564,000,000원(1,000,00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여 표시하였다), 건물이 1,500,000,000원이고,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토지가 8,000,000,000원, 건물이 3,000,000,000원인데, 한국회계기준상 가액은 감정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보고 목적의 국제회계기준상 가액은 원고와
성주간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라고(Cost per K-GAAP was valued based on the appraisal value, whereas cost per IAS for reporting purpose was valued based on the contract between the Company and SJI)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회계담당자가 1999. 3. 11. 외부 경영자문인의 1998 사업연도 경영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면서 토지, 건물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사이에 위와 같은 회계기초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8,000,000,000원, 위 건물의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이라고 보아 피고 주장과 같이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이 11,776,990,821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1, 13호증, 제1심 증인
김무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찌그룹은 당초 국내 사업투자를 위하여 1998. 2. 5.
성주의 주주들과 사이에
성주의 발행 주식 60%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액은
성주의
구찌상품 사업부문의 1996년 영업이익 일부와 위 토지, 건물에 투입된 실제비용(actual costs)의 60%로 정하되 그 실제비용은 성주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납입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임대차보증금, 개조비용 및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삼일회계법인은구찌그룹의 의뢰를 받아 위 토지, 건물에 투입된 실제비용을 조사하는 한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토지, 건물에 투입된 실제비용은 매입가격(7,400,000,000원), 개조비용, 관련 조세 등을 합하여 총 10,993,00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토지 6,492,960,000원, 건물 1,451,475,000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1998. 4. 초경
구찌그룹과성주는 위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여
구찌그룹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성주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토지 및 건물 대금을 8,000,000,000원, 기타 자산의 대금을 15,100,000,000원으로 배분하여 총 자산양수대금을 23,1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1998. 4. 말경 원고와
성주는 위 자산양수대금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해 4. 30.을 1차 이행일로 하여 위 토지, 건물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 건물 대금은 원고가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취득허가를 얻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이 있은 후에 2차 이행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1차 이행일로부터 그때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1998. 4. 29.
성주의 대리인인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구찌그룹 측의 변호사에게 1차 이행일에 토지, 건물의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주에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는데, 여기에 첨부된 대금계산내역서에 영업권의 양도대금이 14,712,881,233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1998. 4. 30. 원고와
성주는 위와 같은 합의를 담은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성주에게 토지, 건물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 같은 날 서울특별시 조례가 개정되었고 원고는 1998. 5. 4. 토지취득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15.
성주에게 토지대금 6,564,109,588원(본래의 토지대금 6,500,000,000원에 건물대금과의 합계 8,000,000,000원에 대한 1차 이행일이후 그때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 건물대금 1,500,000,000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50,000,000원, 합계 금 8,214,109,58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와 원고 회계담당자의 회신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양수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금 14,712,881,233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