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3억 5천만원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3,5,7호증, 갑제6,8호증의 각 1,2, 을제1,2,5,7호증의 각 1,2, 을제3호증의 1,2,3, 을제4,8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정순,
김진옥, 당심증인
권태봉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7. 20.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13,721,000원에 매수하여, 1982. 3. 22.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진옥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 같은해 7. 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을 113,721,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2억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검인계약서(을제6호증의 4)와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을제7호증의 2)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9,381,073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613,349,960원의 32.6%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실지조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자인
김진옥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4억4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은행융자금점포임대보증금 합계 1억6천7백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나머지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진 충남 태안 부근의 여러 필지의 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실제 거래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가액 및
김진옥이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은행융자금채무에 대하여도 그 가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하여, 별지 2. 과세내역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 4. 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344,0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310,35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39,425원 포함,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진옥에게 실제로는 3억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2억원은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김진옥이 인수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대물변제를 받은 부동산도 원고가 112,117,000원에 처분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실지양도가액인 3억5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가액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법령
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항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 거주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다.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 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 :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판단
위 제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7227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8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검인계약서 및 부동산 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2억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30% 정도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저렴한 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참조).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고(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3억5천만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별지 과세내역상의 양도차익은 447,664,877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5천만원에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제4,9,10,11,15,16호증, 갑제14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경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노후 생활을 위하여 고향에 있던 전답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하여1981. 7. 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아아파트단지내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정육점 및 건어물상을 운영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원고 자신이 직접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실, 슈퍼마켓 개업초기에는 영업이 잘 되었으나, 인근에 다수의 유통업체들이 개점을 하게되자 원고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던 정육점과 건어물 상도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명도하기 까지 하였던 사실, 원고는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아들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기까지 하였으나 영업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부채가 늘어가자, 1989년에는 원고에게 슈퍼마켓용 물품을 공급하여 주던 거래선인
롯데제과 주식회사,
동신제지 주식회사,
오뚜기 식품 주식회사,
애경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1990년에는
정옥희,
롯데제과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헐값에라도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신문에 매각 광고를 내자
소외 송광하가 고향 친구인
김진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원고는 1992. 2. 26.
김진옥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금 3억 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갑제4호증)을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와
김진옥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3억 5천만원으로 정하고, 약정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천 5백만원을, 중도금으로 같은해 4. 26.5천만원을 각 수령하는등 현금으로 합계 1억2천2백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당시
서울신탁은행 논현동지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융자금 채무 6천1백만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1천7백만원의 반환채무를
김진옥이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에 갈음하여
김진옥 소유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외향리 소재 답 5,031평, 잡종지 2,658평, 대 441평 합계 8,157평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사실, 원고는 대물변제 받은 위 토지 8,157평도 1995. 6.경 현지 주민들에게 대물변제시의 평가액에 못 미치는 112,117,000원에 매각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4. 10. 6. 경 뇌졸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기억력에 손상을 입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피고의 실지조사시, 계약서(갑 제4호증)를 찾아내지 증빙으로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후 이를 찾아내어 이 사건 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6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위 실지 양도가액인 3억 5천만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3. 계산내역과 같이 금 118,251,770원(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이 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 118,251,77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