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경작함으로써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의 자경농민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는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청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소외 망 곽수영(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994. 12. 6. 서울 강서구
개화동 613의 6 답 6,119㎡(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고 한다)를, 1995. 3. 27. 경기 김포군 고촌면
전호리 215의 1 답 5,736㎡,
같은 리 386의 2 답 1,583㎡,
같은 리 468의 1답 3,118㎡(이하 이 사건 ② 내지 ④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고, 1994. 12. 12.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95. 3. 27. 이 사건 ② 내지 ④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1. 16. 원고에게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증여세 금 104,193,0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장성한 이후 아버지인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92. 3월경 망인이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때부터 원고가 혼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위 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1항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초지산림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늦어도 이 사건 ① 토지의 경우는 1992. 12. 12.경부터, 이 사건 ② 내지 ④ 토지의 경우는 1993. 3. 27.경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갑 제1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3호증의 8, 12,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남옥,
최명자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갑 제17호증의 6과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강서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2 내지 24, 29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5,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18-5 외 5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합계 2,095.32㎡인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합계 926.26㎡인 근린생활시설 2동을 소유하면서 1968. 1월경부터 1995. 9월경까지 여관업을, 1968. 1월경부터 1996. 12월경까지 처인
소외 이양임의 명의로 목욕탕업을, 1975년경부터 1997. 1. 17. 사망할 때까지 망인 및
이양임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70. 11월경부터 1992. 11월경까지는 경기 김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1992. 8. 1.부터 위 건물에서 독서실을 경영하는 외에 1988. 5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 4. 2.부터 1995. 12. 22.까지는 위 건물 소재지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위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은 1992년에는 금 89,648,885원, 1993년에는 금 21,198,575원, 1994년에는 금 41,779,998원, 1995년에는 금 52,551,363원, 1996년에는 금 29,381,487원, 1997년에는 금 74,776,887원인 사실, 그리고 망인이 1992. 3월경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망인과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고, 망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 목욕탕업 및 여관업까지 함께 영위하여 왔고 망인 소유의 위 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합계 금 13억원, 월 임료는 금 800만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 상당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당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그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면서도 농업협동조합원일 경우 농약과 비료의 가격 할인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쌀의 추곡수매가와 일반판매가의 차액을 알지도 못하며, 갑 제2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농기계는 어깨에 메고 사용하는 분무기 1대와 삽, 곡괭이, 낫 각 1자루, 쇠스랑 2자루가 전부로서 이것만으로 5,009평에 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