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3858(20000831)
이주단지분양대상자제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최완성은 1940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5의 19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여 오다가 1989. 1. 27. 사망하여 그 처인 장기희와 자녀들인 원고 및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6. 12.경 사업상 인천 남동구 만수동 73의 22로 이주하여 위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3. 8.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2동 1301호로 이주한 뒤 1993. 10.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9. 6. 16.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박영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장기희와 원고의 차남인 최창환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장기희는 1996. 2. 12. 사망하여 원고 및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이 장기희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이주 및 녹지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1992. 12. 29.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일대에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하고 1995. 12. 4. 그 이주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 고강동 49 일대를 이주대상지역으로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①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②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 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 중 도시계획시설(공항)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 거주한 사실이 있고 요양, 직장, 사업상 형편으로 지구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지 60평을 공급하고, 이주대상지역내 주택을 2인 이상이 1동을 소유한 경우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관련된 1995년도, 1996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원고가 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5. 11. 4.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통보하면서 보상대상물건의 내역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시켰는바, 원고는 위 통보를 받고 1995. 12. 20.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 12. 30. 대한민국에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가, 1997. 8. 14. 위 이주정착금 및 주거비 신청을 정정하여 피고에게 이주단지택지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9. 5. 28.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위 럭키송도아파트 102동 1301호를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내지 7, 9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3 내지 5,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및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은 “영 제5조 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실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상자로 지정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는바, 원고는 위 실시계획 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상 1986. 12.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가장으로서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원고도 이주대상지역 내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주택지분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은 법 소정의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그러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주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그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702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주대상지역 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이주대상자로 지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어머니인 장기희와 아들인 최창환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주대상자 선정요건으로 이주대책 공고일 당시에 이주대상지역에 거주하던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지 아니하면서도 이주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주택자임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선정요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형평을 상실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이주대상지역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지 말고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택지를 분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취지에 비추어 이주대상지역 내의 거주자는 비록 2채 이상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 할 것인데, 비거주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생활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만 무주택자임을 요구하는 위 선정요건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②의 요건 중 ‘당해 주택 외에 본인 및 전 세대원(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무주택인 자’인지를 따지는 기준 시점은 이주대책 공고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그 기준 시점을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일(이하 사업인가일이라고 한다)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첫째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인 반면 이주대책공고일은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둘째 사업인가일 이후 사정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당한 이유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업인가일 당시에는 타지에 주택이 있었으나 그 후 처분하여 이주대책공고일에는 무주택자인 사람들보다는 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며, 셋째 문면상으로 보아도 무주택자 여부는 사업인가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사업인가일(1992. 12. 29.) 이후인 1993. 10. 29. 이 사건 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②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이주대상자 선정기준 ②의 문면을 보면 무주택자 여부는 이주대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사업인가일은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이기는 하나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주대상자 선정기준도 달라지므로 그 선정기준은 이주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무주택자 여부의 기준일을 이주대책 공고일로 정한 것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9. 1. 27. 최완성의 사망으로 장기희, 최인순, 최인옥, 최인재, 최인창 및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서 장기희가 이 사건 사업인가일 이전부터 이주대책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1996. 2. 12. 사망하였으므로, 장기희는 피고에 대하여 이주대상자로서 일종의 재산권인 이주단지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장기희의 사망으로 그 권리는 원고를 포함한 위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분양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피상속인인 장기희가 사망 당시 피고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책상의 이주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인․결정된 바 없어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가 장기희의 사망으로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상속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