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청의 증여세처분은 위법하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현수덕은 1980. 6. 5.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유병숙, 장남인 원고, 아들들인 소외
현진구,
현인구,
현영구, 동일 가적내에 있는 딸인 소외
현송희, 출가한 딸들인 소외
현정원,
현봉선이 있다{원고 및
현진구,
현인구,
현정원,
현봉선은 위 망인과 전처인 소외 망
정무순사이의 자식들(이하 위 5인을 합하여 ‘전처측’이라고 하고 후처인
유병숙과
유병숙의 소생인
현송희,
현영구를 합하여 ‘후처측’이라고 한다)이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은
유병숙 및 원고가 각 6/30,
현진구,
현인구,
현영구,
현송희가 각 4/30,
현정원,
현봉선이 각 1/30이다}.
나.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526의 6 대 1,3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87. 12. 8. 위
같은 동 526의 6 대 674.7㎡와 위
같은 동 526의 37대 674.7㎡로 분할되었다가 1994. 5. 23.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1982. 12. 17. 원고 등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980. 6. 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다만 당초
현진구의 지분은 6/30 지분으로 착오 기재되었다가 그 후 대위자
소외 김종주외 3인에 의하여 4/30 지분으로 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1992. 5.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진구,
현인구,
현정원,
현봉선의 각 지분(각 4/30, 4/30, 1/30, 1/30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8. 3. 18. 원고 등 공동상속인이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에도 원고가
현인구,
현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현정원 지분의 취득부분에 관하여는 금 19,227,450원,
현인구 지분의 취득부분에 관하여는 금110,948,7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인구,
현정원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현인구,
현정원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013조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일부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분할을 하여야 함에도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전처측 상속인들사이의 1988. 3. 14. 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인구,
현정원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나 이는 공동상속인 중 원고를 포함하여 전처측인 5인의 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이호일,
현정원의 각 증언(위 증인
현정원의 증언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현정원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망인의 사망이후 전처측과 후처측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어 후처측이 전처측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파악 가능한 여러 상속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위 법원은 1982. 7. 1. 81드2827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경매에 붙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경매 대금을 분할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후처측은 같은 해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2) 후처측은 1982. 12.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후처측의 지분 합계인 14/30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인
김종주외 3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3.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1984. 2.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후처측의 지분 합계인 14/30 지분에 관하여 1982.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종주 외 3인 명의로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원고를 제외한 전처 소생들은 상속세의 부담과 상속재산 대부분이 이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후처측과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어 온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상속세 및 위 망인의 부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되 자신들의 상속지분 전부를 모두 원고에게 제소전 화해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후처측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모든 문제의 처리를 원고에게 일임하였으며, 또한 후처측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을 경매하여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의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서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충을 한 끝에 전처측과 후처측은 1985. 6. 1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이르렀다.
(4) 위 협의분할의 주된 내용은, 그 때까지 파악된 상속재산 중 일부는 후처측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기타 압류를 원고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이를 말소하여 후처측이 이를 매각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일부의 상속재산은 전처측을 사실상 대표하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되, 공동상속인 중 장남인 원고는 후처측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된 상속세 기타 공과금 일체를 책임지고 납부하여 후처측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또한 후처측은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등을 포기한다는 것이었는데, 한편 위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후처측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 이미 후처측에 의하여 제3자인
김종주외 3인에게 처분되어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였으므로 당시 작성된 분할합의서(갑제6호증)에는 전처측 몫인 나머지 지분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후처측은 위 협의분할 당시나 아래에서 보는 재판상 화해,
현인구 등의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처몫의 나머지 지분의 귀속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5) 또한 당시 상속재산에는 이미 각자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관계로 전처측과 후처측 사이, 그리고 전처측 내부 사이에서는, 각 그 등기이전방식은 제소전 화해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협의분할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처측과 후처측사이의 서울지방법원 86가합2577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1986. 6. 2. 전처측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상속재산(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 목록에 들어있지 아니하였다)에 관하여 재판상 화해를 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처측 내부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88자441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1988. 3. 14.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나,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의 문제 등으로 1992.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진구,
현인구,
현정원,
현봉선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인 바, 위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그 때까지 파악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는 후처측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다른 상속재산은 전처측을 사실상 대표하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후처측이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미 제3자들에게 처분하여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상태였으므로 특별히 전처측 몫인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었고 또한 후처측은 위 협의분할 당시나 나중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처몫의 나머지 지분의 귀속에 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협의분할 당시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처측 몫의 지분에 관하여는 전처측에게 이를 귀속시켜 전처측 내부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위 1985. 6. 11.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인 위 망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인구,
현정원의 각 지분 부분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인
현인구,
현정원으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을 공동상속인인
현인구,
현정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인구,
현정원의 지분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처측만에 의한 1988. 3. 14. 자 화해조서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일부 상속인들만에 의한 협의분할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인들 스스로가 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이미 경료하였음에도 나중에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후처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후처측에 의한 위 상속등기 이후에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비로소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그 협의분할의 효과를 주장한다고 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