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단순한 과세누락의 상태가 지속된 것일 뿐인 경우, 재산세 등의 누락금액을 신고금액에 합산한 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변경연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변경연은 1978. 2. 14. 상속인으로 처인
김순현, 아들들인
변동해(장남)와 원고 및
변동필, 딸들인
변동희,
변미희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78.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변동해는 그 자신과
김순현,
변동필,
변동희,
변미희의 명의로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79. 6. 13. 판결에 의한 소유권지분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8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변동해 명의로, 각 18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변동필 명의로,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순현명의로,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변동희,
변미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변동해는 1997. 1. 4. 상속인으로 처인 양경희, 자녀들인 변현진, 변현조, 변창섭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양경희, 변창섭은 1997.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변동해의 18분의 6 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변동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는데, 그 임대수입은 1990년 106,750,000원, 1991년 101,920,000원, 1992년 153,007,500원, 1993년 107,897,500원, 1994년 40,450,000원, 1995년 153,120,000원, 1996년 160,200,000원이었다.
변동해는 동생인
변동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변동필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다.
마.
변동해는변동필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제2목록 “당초 신고소득”란 기재 각 금액만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 중 같은 목록 “누락 임대소득”란 기재 각 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목록 “임대소득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른바 한계세액공제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조정하였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별로 안분하여 그 중 원고의 지분 18분의 4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원고 귀속 임대소득”란 기재 각 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1998. 8. 3. 원고에 대하여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같은 목록 “종합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7호증의 1 내지 7, 갑
1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9, 을 3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⑴ 원고의 망부인
변경연의 장남이자 원고의 형인
변동해는변경연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을 때나 그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멋대로
변동필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변동필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소득 전부를 독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분 임대소득은 모두
변동해에게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8년 이후
변동해가 사망한 1997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원고의 관여 없이 망
변동해에 의하여
변동필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져 왔고, 피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비과세관행을 벗어나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변동해는 1978. 2. 14.
변경연이 사망한 후
변경연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일화모직(“일화모직”)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일화모직의 경리담당직원들인 송지연, 조항구 명의의 예금통장에 차임을 입금하면 위 경리담당직원들이 이를 출금하여
변동해에게 모두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⑵
변동해는 1972. 1. 1.
변동필의 명의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업태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변동필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다.
변동필은 1987년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⑶
변동해는 1978. 2. 14.
변경연이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가족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따로 모아 두겠다고 말한 다음 매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일정금액을 어머니인
김순현에게 송금하였는데,
김순현은 장남인
변동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김순현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송금받은 금액은 매월 3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인데,
김순현은 이를 따로 모아 두었다가 원고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삼성아파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지하상가를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약 20~30%를 지원하고, 원고가 위 한양아파트 앞 상가에서 신라명과를 운영하고 성남시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금의 약 20%를 지원하였다.
변동희는 재미교포 최동근과 결혼할 때 목돈을 받은 후 1991년경부터
김순현으로부터 매월 40만원에서 8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받았다.
김순현은변동필이 1981. 7.부터 1983. 4.까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 유학을 할 때 유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동아아파트를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약 20%를 지원하였다.
⑷ 원고는 1977. 7.부터 1983. 3.까지 일화모직의 미국지사에서 근무하였고,
변동필은 1985. 4.경 일화모직에 기획과장으로 입사한 후 1985. 11.경 서울사무소 무역부 차장으로 옮긴 다음 1995. 9.경 수원공장 공장장, 1997. 1. 전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변미희의 남편인
김영성은 1983년경 일화모직에 입사하여
변동해의 생존시에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변동해가 사망한 후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고지서가 나오면 이를 일화모직에 보내서
변동해가 그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⑸ 1997. 1. 4.
변동해가 사망한 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공유지분별로 분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변동해의 18분의 6 지분을 상속한 양경희와 변창섭은 1997. 9. 29.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8분의 12 지분을 소유하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1997. 10. 23. 그 지분을 처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본 증거들과 갑 9, 10, 16호증, 당심증인
변동필,
이선복,
김영성성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⑴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밝히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본문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8. 2. 14.
변경연이 사망하고 1979. 6. 13. 판결에 의한 소유권지분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변동해,
변동필,
김순현,
변동희,
변미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장남인
변동해가 관리하면서 세금과
변동해의 공유지분 해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어머니인
김순현에게 송금하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김순현이 그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를 한 다음,
변동해가 1997. 1. 4. 사망할 때까지
김순현에게 매월 350만원에서 1,000원을 송금하면
김순현이 이를 따로 모아 두었다가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분배받았다고 할 것이고,
변동해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공유지분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분배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김순현이 따로 모아둔 돈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원고의 지분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18분의 4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유지분비율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⑵ 비과세관행의 성립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8. 2. 14.
변경연이 사망하고 1979. 6. 13. 판결에 의한 소유권지분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변동해,
변동필,
김순현,
변동희,
변미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변동해가변동필 명의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하면 피고가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불과세 상태가 지속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변동해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단순한 과세누락의 상태가 지속된 것일 뿐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임대소득의 신고누락을 적발하여 누락금액을 신고금액에 합산한 후 공유자들의 지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