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과세관청은 실질적 소유자임을 들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증여시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근저당 채무까지 부담하였던 점을 들어 증여세과세의 정당함을 주장하나, 증여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는것도 없을 뿐더러,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는 점은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반대로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중식은 1996. 6. 28. 그 소유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 6.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위장실명전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등기 사실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소외 김중식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2000. 1. 18. 피고에게
구 상속세법(1996. 12. 31.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0.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724,884,977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세를 가산한 364,430,980원을 원고에 대한 수시분 증여세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 갑2의1, 2, 을1의1, 2, 을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경부터 198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외 김중식에게 합계 1억5000만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소외 김중식은 위 돈을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는 대신에
소외 김중식의 명의로 1985.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곳에서
극동금속공업사와 이를 이은
(주)신극동을 운영하던 중
(주)신극동의 폐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지자 1996. 6. 28.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1996. 6.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위의 사정에 의하면 경락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였으며 이 사건 등기는 그 실질명의를 회복시킨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소외 김중식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거나 명의신탁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김중식이 1985.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원고는 그 자금을 댈 만한 재력이 없었던 점, 만약
소외 김중식이 원고를 대신하여 경락받은 것이라면 명의신탁약정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점,
소외 김중식은 이 사건 등기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고 원고가 그 임대수입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기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그 위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까지도
소외 김중식이 부담하거나 변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외 김중식은
(주)신극동의 폐업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한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소외 김중식이고 원고는
소외 김중식의 사업상 부채에 따른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부과처분의 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적어도 요건사실에 해당하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 경우 입증의 정도는 위 증여의제규정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수정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증여사실의 확인 여부를 제쳐두고 곧바로 증여로 간주하여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에 비추어 단순히 우월한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자아내어질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요건이 되는 이 사건 등기의 명의신탁등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1의1, 2, 을4의1, 2, 을6의1 내지 3, 을7의1, 2, 을8, 을10의1 내지 을13의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2의 가. (2)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쟁점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우월한 정도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쟁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3의1 내지 갑8의2, 갑10의1, 2, 갑14, 갑15의1 내지 11, 갑17, 갑18의1 내지 4, 갑19, 갑21의1, 2, 갑23, 갑25, 갑26의1, 2, 갑27, 갑29 내지 갑33의5, 을4의1 내지 을6의3, 을8, 을9, 을11의1 내지 을13의4의 각 기재, 증인
소외 김중식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소외 김중식의 부친
김인권과 원고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살면서 오산학교를 함께 다니다가 6.25전쟁 당시에 월남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같이 터전을 잡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김인권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소외 김중식과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다가
김인권의 소개로 당시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무역회사인
남방물산에 취업하여 잠시 근무하였고 이어 1960년대 초반부터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구 혜화여고 인근의 500평을 임차하여 동방상회라는 상호로 대규모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약 10년간 큰 돈을 벌게 된 사실, 한편
김인권은 그 보다 조금 앞서 1958.경 사망하였고 그 후로
김인권의 아들
소외 김중식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극동금속공업사(황동관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1981.경~198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었는바 갑23, 24의 기재에 따르면 그 총액이 약 113,262,750원 상당에 이르는 점, 그 후
소외 김중식은 동인이 운영하던 위
극동금속공업사의 부지가 전철차량기지로 수용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원고에게서 차용한 위 돈을 직접 변제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1984. 12. 10. 인천 북구 가좌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1억5261원에 경락받아 위
극동금속공업사의 부지 및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회전시켰던 사실, 그 후
소외 김중식은 1986. 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극동금속공업사를 이은
(주)신극동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1995. 6. 30.
(주)신극동을 폐업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필요성이 사라지자 1996. 6. 28. 원고 앞으로 1996. 6.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때
소외 김중식은 이 사건 등기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도 그가 직접 변제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등기 당시
소외 김중식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비교하면 그 자산의 규모가
소외 김중식은 268,719,000원, 원고는 440,047,460원 상당으로서 원고의 자산규모가 훨씬 큰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등기로 인하여 김중식
소외 김중식이 덜게 된 조세부담액을 비교하면
소외 김중식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6,350,610원이고 이 사건 등기 후인 199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6,969,090원으로서
소외 김중식이 이 사건 등기로 인하여 덜게된 종합소득세액의 차이가 불과 618,480원에 그치는 사실, 한편
소외 김중식이
(주)신극동을 폐업한 이후로 아직까지 사업상의 채무로 인하여
소외 김중식 명의로 된 다른 재산에 가압류등의 강제집행이 경료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김중식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함을 통하여 회피되는 과중한 조세나 면탈되는 채무가 없는 점, ②원고가 과거
소외 김중식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당시의 가액에 근접하므로 원고가
소외 김중식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하는 원고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점, ③원고의 연령이 현재 78세의 고령이고 그 상속인으로 2명의 자식과 처가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김중식과 원고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김중식이 자신의 친인척도 아니고 단지 부친의 친구에 불과할 뿐더러 그 자신 못지 않은 재산을 가진 원고에게 고가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점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등기가 단순히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실체관계에 근거한 등기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들인 동시에 명의신탁등기라고 단정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합리적 의심들이라 할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라는 점은 아직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반대로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