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853(20010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7, 8호증, 갑10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7호증,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8. 8. 13.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다. 그런데 피고는, 1차 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1996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여러 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나.항 판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2000. 4. 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36,379,000원에서 취득가액 2,021,619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증여세액 53,873,393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다가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6,724,690,752원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75,155,020원을 추가로 부과(따라서, 증액경정된 총세액은 1차 부과처분을 합쳐 103,531,170원이 된다. 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1. 6.경 또다시, 위 2차 부과처분시 1차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그에 의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액을 72,337,400원(1차 부과처분 세액 및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2차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생계가 어려운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양도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3)
(4) 원고는, 증여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8,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부산광역시의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위 1)항 판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자신의 다른 토지를 60여 억원에 부산광역시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인별로 적용되는 1996년도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한도액인 3억원을 공제, 적용받아 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3)
4) 이 사건 토지만을 따로 떼어 양도할 경우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73,021,589원 정도로서 가산세 740,279원이 포함된 증여세액 53,863,409원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여타 부동산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더욱 늘어난다(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산정된 세액 72,337,400원은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 준 결과이다).
(나) 판단
1) 위 1.항 및 (가)항 판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2)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제도는, 아래 (2)항 판시와 같이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적으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들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납부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신고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1)항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바여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