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386(200103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망
(2) 망인은 원고 교회의 수석장로로 재직하다가 1996. 4. 22. 사망하였고,
(3) 1994. 6. 3.자 유언공정증서(을3호증의 2)와 아래 2.나.(2)(가) 1)항 판시의 기증서 및 기증내역서 등을 공증한 인증서(을3호증의 3)에는, “...
(4) 피고는, 위 (2), (3)항 판시와 같은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 교회가 1994. 6. 4.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기증받고도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판시와 같이
나. 관계 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한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둥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 교회가
나. 판단
(1) 위 1.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와 그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평가받기 위하여서는,
(2)(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 8, 10, 15, 1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5, 갑14호증의 1, 2, 3, 갑17호증의 1, 2, 을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1) 망인은 1994.경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목회자 및 지도자 양성에 필요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실행방법을 검토한 결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게 하되, 원고 교회로 하여금 그 사업이 망인의 뜻대로 잘 수행되는지 감독케 하기로 하여, 1994. 6. 3.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등의 일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 교회 사이에 기증서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기증내역서 등이 작성되었다.
가) 망인은 원고 교회에 이 사건 토지를 기증하고, 원고 교회는 기증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장학재단을 구성하여 장학사업을 하되, 매각할 때에는 가격 문제 등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학재단의 재산운용 및 재단의 관리는 원고 교회의 산하로 하고, 장학재단은 원고 당회가 선임하는 5인, 망인 가족 중 2인 등 7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 초대 이사장이 되며, 장학생은 교계 내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다) 장학재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하되, 망인 명의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경우, 명의를 그대로 둔 채 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세 공과금 등 제반 경비는 원고 교회가 부담하고,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산출 소득은 원고 교회에 귀속되고, 원고 교회가 매각 전까지 관리를 위임하면 망인이 관리한다.
마) 장학기금은 재단의 이름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가장 수익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14.(1)항], 통장은 회계가, 인장은 이사장이 각기 관리하며[14.(2)항], 장학금 지급은 기금의 수익 범위 내에서 하고[14.(3)항], 기금 운용의 이익금 중 30%는 자산으로 적립한다[14.(4)항].
바) 기타 장학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장학규정의 작성 등은 망인의 가족 대표 2인과 원고 교회 측 대표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그 후 원고 교회에
3)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게 되자 원고 교회와 망인 유족 측은, 위 1)항 판시 약정대로 일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 교회에서는 1996. 10. 21. 그 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나, 교회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법의 취득제한 규정 때문에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4)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의 매각이라는, 매각과정에 관한 당초 계획한 방법이 그대로 실현될 수 없게 되자 원고 교회 측의
5) 위 4)항 판시와 같은 방법 변경에 따라,
6) 위 5)항 판시 소송 당시
7) 원고 교회 장학위원회에서는 위 2)항 판시 장학위원 7인이 발기인이 되어 1997. 1. 7. 장학위원회 정관을 작성하고, 위 1.가.(1)항 판시와 같이
8)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등과 관련한 제세 공과금이나 법인설립에 소요된 비용 등 제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충당되었다.
(나) 1) 우선, 위 (가)항 판시의 사정 중에는 그 1)가),다),라)항 및 그 6)항 등에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이 원고 교회에 기증하였다고 표현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세 공과금의 부담이나 산출 소득의 귀속 주체를 원고 교회로 약정한 점, 처음에는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던 점,
2) 그러나, 위 (가)항 판시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과 원고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장학사업에 관한 당초의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을 수행하게 하되, 원고 교회는, 장학기금의 조성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이르기까지는 그 일을 주도하고, 장학사업 즉, 매각 이후의 단계에서는 장학재단이 수행하는 장학사업을 감시하는 데 그치도록 하는 것이었고,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던 것은, 원고 교회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는 매각대금의 귀속 주체 즉, 장학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매각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며, 원고 교회에 기증하는 형식의 문서가 작성되게 된 것도, 그러한 등기를 하려면 그 원인관계의 존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