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410(20000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30. 아버지인
나. 원고는 1993. 10. 16. 위
다. 피고는, 원고가 위 형제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은 금 294,968,460원에 이르나 원고의 매수가액은 금 1억 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을 위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9. 18. 원고에게 증여세 금 73,483,4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합계 금 201,741,31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 취득대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형제들에게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금 1억원
(2)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000만원
(3) 원고가 대납한 형제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합계 금 17,741,310원
(4) 원고가 위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1998. 11. 9. 원고에게
(1) 부동산 평가액
제1토지 : 203,209,747원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5,160,000원)
제2토지 : 101,790,000원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4,500,000원)
제3토지 : 122,580,000원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4,500,000원)
이 사건 건물 : 51,744,000원 (1993년 과세시가표준액은 168,000원) 합계 : 479,323,747원
양도대금
(원)
임대보증금 인수분(원)
양도소득세
대납분(원)
아파트 교환분(원)
합계(원)
50,000,000
15,000,000
6,981,550
71,981,550
0
10,000,000
4,499,760
44,000,000
58,499,760
30,000,000
10,000,000
5,082,960
45,082,960
10,000,000
2,500,000
588,520
13,088,520
10,000,000
2,500,000
588,520
13,088,520
합계
100,000,000
40,000,000
17,741,310
44,000,000
201,741,310
(2) 원고의 취득대가지급
양수재산가액
(원)
지급한 대가
(원)
비율
증여의제금액(원)
세액(원,
가산세 포함)
110,613,172
(479,323,747 × 6/26)
71,981,550
65.07%
38,631,622
11,910,420
73,742,115
(479,323,747 × 4/26)
45,082,960
61.13%
28,659,155
8,448,610
(3)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2]
2. 원고의 주장
가. 제1 내지 3토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제1 내지 3토지의 가액은 ㎡당 469만원으로,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1) 위
(2)
다. 따라서 원고가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
(2)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9. 18.자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매수한 것은 위 3필지의 지분소유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와 달리 위 형제들이 위 3필지의 지분소유권자가 아니라 위 3필지의 다른 소유자들과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공유관계로 파악하여 제1 내지 3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위 각 증거는 감정방법에 위법이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
(3) 한편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1986. 1. 30. 이후 원고가 매수하기까지 처분된 일이 없고, 현재에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매 전후의 거래가액을 인정할 증거나 위에서 배척한 감정가액 외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위 각 증거 및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1. 마. (2)항 표 기재와 같이
다.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
한편 1993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제1토지의 경우203,229,751원(448.3 × 37.69/429 × 5,16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2토지의 경우 101,802,534원(257.5 × 37.69/429 × 4,500,000), 제3토지의 경우 122,597,926원(310.1 × 37.69/429 × 4,500,000)임이 명백하나, 피고는 위 1. 마.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의 오류로 위 각 금액보다 소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