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373(20130516)
이행강제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6행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을 각 추가하고, 3면 9행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를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한편,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인바, 이 사건 건물 중 위반면적 81.9㎡ 부분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 가액은 21,755,5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면 5,438,875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5,428,875원을 초과하는 이행강제금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행강제금 산출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당 시가표준액 393,022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81.9㎡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기초공사가 없는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0.85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13,68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위반면적(81.9㎡)의 시가표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755,5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보령시 관내에 다수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고, 특히나 행정관청인 보령시 역시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에 기인한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2) 판단
먼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 당시 보령시 오천면장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철거 계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원고가 위법사항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공사를 할 당시 행정청의 계도에 불응하여 위법한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후 피고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령시 관내에 다수의 위법건축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증축시 대도시와 달리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과도한 제한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행위 등의 제한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일한 사유로 2008. 10. 30.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나아가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