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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083(201301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제1심 증인 이관재의 증언’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