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의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도 업무상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이하 ‘지이헬스케어에이스’라고만”을 “이하 ‘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라고만”으로 고치고, 제2쪽 제17행의 “관찰연구 위수탁계약” 다음에 “{조사의 목적 : 계약품목의 사용에 있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 계약증례수 및 조사비 : 400예(50,000원/증례), 조사기간 :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주조사자 :
김양수, 공동조사자 :
곽병국,
이화연}”을 추가하며, 제2쪽 제20행의 “관찰연구 위수탁계약” 다음에 “{목적 : 아이오브릭스의 시판 후 조사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문제점 및 의문점 등을 파악하는 것, 총 연구비 : 5,000,000원(건당 50,000원×100건), 계약자 :
백혜원}”을 추가하고, 제3쪽 제2행의 “관찰연구 위수탁계약” 다음에 “{목적 :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실제적인 부작용 발현현황 및 안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요인 등을 파악, 예정증례수 : 각 100례, 조사예정기간 : 2006. 1. 23.부터 조사의뢰수 종료시까지(2006. 1. 23.자 계약 / 계약자
이화연), 2006. 7. 1.부터 조사의뢰수 종료시까지(2006. 7. 1.자 계약 / 계약자
정세민)}”을 추가하며, 제3쪽 제5행의 “2006. 3. 16.”을 “2007. 2. 6.”로 고치고, 제3쪽 제6행의 “관찰연구 위수탁계약” 다음에 “{목적 :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 연구, 계약증례수 및 조사비 : 150예(50,000원/예, 2005. 4. 6.자), 100예(50,000원/예, 2007. 2. 6.자), 조사예정기간 : 2005. 4. 6.부터 2005. 11. 30.까지(2005. 4. 6.자), 2007. 2. 6.부터 2007. 2. 28.까지(2007. 2. 6.자)}”를 추가하며, 제3쪽 맨 밑줄의 “한편,” 다음에 “검사는 2008. 8. 7. 원고들에 대하여 각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를 추가하고, 제4쪽 ‘표’의 원고
김양수의 혐의사실란 중 제2행의 “아규젠”을 “
아큐젠”으로 고치며, 제4쪽 ‘표’ 밑의 [인정근거]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판결의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 기재 각 조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및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의 “오히려”부터 제6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5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11, 을 제1, 2, 23,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자발적 PMS는 의약품의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말하는 사실, ② 비지파크, 제네틱스, 옴니파큐와 같은 조영제는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다량의 약물이 짧은 시간 동안 인체에 주입되는 특성상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이상반응 발현율이 높고 그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조영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체질 및 위험인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투약되는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의약품보다 높아 자발적 PMS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③ 원고
김양수는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주로 하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조영제를 사용한 단층촬영(CT)은
정세민이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
김양수가 과장의 지위에서 PMS 관련 위수탁계약을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용역비는 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정세민,
백혜원 등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아큐젠은 PMS 연구용역비에 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기도 하였던 사실, ④ 일부 PMS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조사예정기간은 조사의뢰수 종료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수탁계약상 조사자들이 실제로 비지파크 등 조영제에 대한 PMS를 실시한 사실, 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와 사이에 비지파크 등의 조영제에 관한 자발적 PMS와 관련하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의사 등에 대하여 배임수재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한 후 2008. 8. 7. 의사들인
김원홍,
김선용,
정은철을 배임수재 혐의로,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의 전 대표이사인
김승은을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1호)하는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2. 10. 2008고합1091호 사건에서
드림씨아이에스(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와 체결한 PMS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이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명목상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수행한 의사
김원홍,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전 대표이사
김승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게르베코리아의 전 사장
박중선,
아큐젠의 전 대표이사
손명환,
게르베코리아 또는
아큐젠으로부터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
김선용,
정은철 등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 그 항소심인 2010노676호 사건에서
김원홍,
김승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게르베코리아 또는
아큐젠으로부터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
김선용,
정은철 등에 대하여 이유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드림씨아이에스,
게르베코리아,
아큐젠 등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PMS 위수탁계약은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게르베코리아,
아큐젠 등이 조영제에 관한 자발적 PMS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적법타당하게 체결되고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게르베코리아,
아큐젠 등이 원고들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편,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