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수수를 나타내는 영수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매매대금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장소가 양수인이 거주하던 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1967. 9. 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62-6답 228㎡(1995. 8. 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8. 5. 원고의 조카인
김진호 명의로 1992. 3.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등기는
김진호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2가합162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에 피고는 1998. 2. 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김진호 명의의 등기접수일인 1992. 8. 5.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1,709,750원(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1999. 2. 24.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위 세액을 109,097,89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하 1998. 2. 11.자 당초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김진호에게 한 등기이전이 그 등기원인과는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초 무렵 조카인
김진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인 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8. 3. 30.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숙질간의 거래여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해 등기이전을 하느라 1992. 8. 5.에서야 비로소 등기를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88. 3. 3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4. 5. 31.이 경과함으로써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한 1998. 2. 11.자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진호의 모인
곽연순이 1988. 3. 30. 원고의 처인
강현숙의 예금계좌에 20,020,000원, 원고의 장모인
이주현의 예금계좌에 19,98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김진호의 처인
이명숙은 1988. 6. 22.에,
김진호는 1989. 9. 19.에 청주시
사창동 250-35에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9년도 내지 1992년도 재산세 등의 납부장소가 청주시 소재
한일은행 청주지점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은 상업지역, 지목은 답으로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66,440,000원(730,000원/㎡×228㎡)인데, 청주시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1988년 11.78%, 1989년 11.12%, 이용상황이 대(상업용)인 경우 1988년 11.94%, 1989년 11.71%, 이용상황이 답인 경우 1988년 11.64%, 1989년 24.8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진호에게 매도하였다는 1988년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이용상황이 답인 경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더라도 적어도 119,402,809원[=133,301,297원{166,440,000원÷(1+0.2486)}÷(1+0.1164)] 이상이 되는 사실, 원고는 1998. 2. 11.자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1988. 3.경
김진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8. 6. 9. 15,000,000원, 1988. 7. 4. 15,000,000원, 1988. 7. 9.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김진호 사이에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수수를 나타내는 영수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40,000,000원이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심사청구시 대금청산일을 다르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진호의 모인
곽연순이 원고의 처와 장모의 예금계좌에 1988. 3. 30. 합계 40,000,000원을 입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9년도 내지 1992년도 재산세 등의 납부장소가
김진호 부부가 거주하던 청주시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김진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8. 3.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증인
김인식,
이명숙 및 당심 증인
김진호의 각 증언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영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92. 8. 5.이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면 그 만료일은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3. 6. 1.부터 5년이 지난 1998. 5. 31.이 되므로, 1998. 2. 11.자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실지 양도가액인 4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김진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