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회사정리 전 주식회사
한보탄광(1992. 6. 10. 주식회사
한보에너지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은 석탄 생산 판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9.경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소외 정태수는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1997. 9. 1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 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
한보주택 주식회사(1993. 2. 10.
한보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3. 4. 20. 다시 주식회사
한보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한보라 한다) 등 22개 계열사로 구성된
한보그룹의 총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보그룹의 운영전반을 총괄해왔다.
다. 정리회사는 1989. 12. 30.
한보철강 및
한보와 공동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지선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면허취득 당시 지분율은
한보철강이 77.5%,
한보가 7.5%, 정리회사가 15%이었다. 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 그 중 제2공구 공사 전부(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한보에게 도급주어 이를 준공한 1995. 3. 2.경 그 매립지(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중 사후 약정된 정리회사 몫의 지분 17.9%(이하 위 매립지 지분이라 한다)에 상당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동곡리 321 공장용지 115,336.6㎡ 및 같은리 322 공장용지 144,166.3㎡(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7. 10. 1. 정리회사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및 매립지 평가 등을 통하여 정리회사가 투입한 공사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 및 그 대가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정리회사의 부담금을 금33,637,788,147원(정산총사업비 금188,026,381,000원× 취득토지 감정평가액/전체토지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위 금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금30,579,807,406원에다가 정리회사가 당초 신고한 별도의 과세표준 금593,960,595원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금31,173,768,001원(30,579,807,406원 + 593,960,595원)으로 산출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 다음,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3,363,778,8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다시 1997. 10. 16. 위 정산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당초 결정 당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금3,363,778,810원을 추가하여 그 과세표준을 금34,231,748,774원으로 경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금336,377,881원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금672,755,762원 등을 포함하여 그 세액을 금4,372,912,460원으로 산출한 다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이미 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1,009,133,64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따라서, 피고의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1997. 10. 16.자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4,372,912,450원(3,363,778,810 + 1,009,133,640)원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정리회사와 함께
한보그룹에 속하여 있던
한보철강이 사건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 자기자본 부족으로 그 면허를 받기 어렵게 되어 정리회사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매립면허를 받은 뒤 자신의 비용만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매립지 전부를 취득하였다가 명의 차용으로 인한 법적 규제를 모면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에게 그 자본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은
한보철강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정리회사를 건설용역의 공급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가 소속된 대한민국이
한보철강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정리회사는 이 사건 매립공사를 하고 위 매립지 지분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정리회사가 제공한 공유수면 매립 건설용역과 그로 인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 만일 정리회사의 건설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한보철강은 이 사건 매립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사비를 금54,844,580,320원이나 과다책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이를 지분비율에 따라 정리회사에게도 분배하였으므로 과다산정된 공사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다책정된 공사비 부분은 위법하다.
마. 만일 정리회사의 건설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준공 당시 매립지의 감정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감정가액×100/110)이 되어야 한다.
바. 당초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행한 정리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당하고, 피고가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새로운 해석으로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된 사실
(가)
한보철강은 이 사건 매립면허를 신청함에 있어서 자기자본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유수면매립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야한다는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위 매립면허를 받기 어렵게 되자 1989. 6.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정리회사 및
한보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면허 신청(
한보그룹의 총회장이던 위
정태수이한보철강, 정리회사 및
한보의 대표이사이었던 관계로 위
정태수가 위 각 회사들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을 하여 1989. 12. 30. 매립면적 2,540,324㎡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나)
한보철강은 그 무렵 우선 자신이 공사비용을 선부담하기로 한 후
한보에게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완공하였는바, 정리회사와
한보철강 및
한보는 이 사건 매립지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1995. 1.경 위 각 회사들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이 사건 매립지를 취득하기로 하여 이 사건 매립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한보철강이 74.2%인 1,075,725.5㎡, 정리회사가 17.9%인 259,502.9㎡,
한보가 7.9%인 115,324.5㎡를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각 회사들은 1995. 3.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위 약정과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정리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리회사가
한보철강에 대하여, 1995. 3. 3. 자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인 금38,821,263,350원(위 동곡리 321 취득가액 금17,081,958,674원 + 위 동곡리 322 취득가액 금21,740,674,676원)과 그 등기비용인 금393,407,270원의 채무를, 1995. 4. 1. 자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합계 금854,097,92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1995. 12. 31. 기준으로
한보철강에 대하여 위 차용금 중 최소한 금30,017,385,301원을 변제하였다(정리회사의 결산보고서상
한보철강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이 사건 토지 부분 취득 이전인 1994년말 기준 금2,513,440,000원이나, 1995년말 기준 금10,051,383,23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정리회사의 1995년 결산보고서상에 이 사건 토지 부분(위 동곡리 321 금17,630,860,952원, 위
동곡리 322금22,439,277,588원)이 새로운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내지 갑5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 내지 4, 갑12호증 내지 갑15호증, 을3호증 내지 을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내지 8, 을13호증, 변론의 전취지】【배척 증거 : 갑17호증, 제1심 증인
김윤섭, 당심 증인
이용해】
(2) 판 단
정리회사가
한보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한보철강 및
한보와 공동으로 이 사건 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매립면허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취득하였고, 위 매립지 공사 실행자인
한보철강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취득가액 및 등기비용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후 그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정리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한보철강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된 사실
(가) 감사원은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여 1997. 6. 17. 소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게
한보철강이 제1,2공구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금81,999,540,420원(제1공구 27,154,960,100원+ 제2공구 54,844,580,320원)을 과다 정산하였으므로 이를 환수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이에 관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한보철강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리채권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과다 정산되었다는 사업비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한보철강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자, 1997. 11.경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보철강의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위 과다 산정 사업비 금81,999,540,420원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서울지방법원 97가합84464호)를 제기하였다가(소송수행 중 감사원 감사자료 재검토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금72,695,392,071원으로 감축함)
한보철강 관리인이 위 매립공사의 시행자가 정리회사,
한보철강,
한보 3개사라고 주장하자 청구취지를
한보철강이 실제로 취득한 면적에 비래하여 금59,506,901,630원으로 감축하였다가, 1999. 2. 22. 청구취지를 다시 금72,695,392,971원으로 확장하였다.
(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2000. 2. 9.
한보철강의 관리인과 사이에 “대한민국이
한보철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금72,695,392,071원의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 갑19호증의 1,2, 갑20호증의 1, 2, 3, 4, 갑22호증의 8, 9】
(2) 판 단
감사원에서 이 사건 매립공사의 주체는
한보철강 단독이고 정리회사와
한보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단지 감사원에서는 제1공구 매립지 832,527.8㎡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한보철강이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제2공구 매립지 전체 1,673,420.7㎡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1,450,552.9㎡ 중 1,075,725.5㎡를
한보철강이 취득하는 등 위 각 매립지의 대부분을
한보철강이 취득함으로써
한보철강을 위 매립공사의 대표 주체로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소송의 수행청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사실적․법률적 검토 없이 비법률전문가인 그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한보철강의 관리인만을 상대로 제소하여 소송을 수행하다가 위 관리인 측에서 이 사건 매립지 중 정리회사와
한보 명의로 취득된 부분에 대하여 다투자 곧바로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항소심 절차에서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화해에 이를 당사자들의 진실된 의사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소송에서
한보철강의 관리인 만을 피고로 삼았고, 항소심 절차에서 위와 같은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매립지 전체의 실질적 소유자를
한보철강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가
한보철강 및
한보와 공동사업자가 되어 함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한보로 하여금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뒤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 바,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의 용역 제공과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용역 공급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는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보철강에 대하여 금38,822,633,3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 금원이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 할 것이므로,
한보철강이 이 사건 매립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였는지 여부는 원고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하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된 사실
(가) 국세심판소 심판례(1994. 6. 8. 국심 94중6, 1993. 2. 9. 82서2203)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세법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유권해석을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1991. 4. 19.자 부가22601-486(동지 1991. 9. 16.자 부가 22601-123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 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일부 매립지의 취득을 토지의 원시취득으로 해석하여 왔다.
(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1996. 10. 2.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국가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예규와는 다른 해석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동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용역의 공급일인 매립공사 준공일)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예규도 제정된 바가 없다.
【인정 근거 :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을1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장의 1991. 4. 19.자 부가22601-486호(동지 1991. 9. 16.자 부가22601- 123호)는 공유수면매립지가 국가 등에 귀속된 경우 당해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을 과세관청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1996. 10. 2.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매립지의 취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의결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결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의결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반면에 대법원은, 1992. 9. 25. 선고 92누2400 판결 이래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한다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1993. 5. 25. 선고 93누4809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용역의 유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1…18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예외사유로 정한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편 을11호증의 5,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과세실무도 1993. 12.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의한 매립지 취득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더구나
한보철강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 매립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 1997. 7. 22. 선고 94구40156호 판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상당기간에 걸쳐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매립지의 취득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과세실무례도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뚜렷하게 표명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태라거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