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취득하여 양도한 뒤 원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한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 9. 1.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원고는 과수원을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수원의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 12. 3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호증, 을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시 노형동 1579 과수원 2,50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은 1984. 7. 1. 현재 129등급(2,420원/㎡), 1989. 9. 1. 현재 142등급(4,560원/㎡), 1991. 1. 1. 현재 150등급(6,73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3.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 11. 5. 양도하고 1997. 1. 2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금 159,727,750원(=63,700원×2,507.5)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 즉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4. 7. 1. 현재의 토지등급인 129등급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금 52,156,000원{=60,000×1,209.9원(49등급)÷(4,560원+2,420원)×1/2}으로 산정하여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 12. 31. 당시의 토지등급인 142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항 가목,
제100조,
제115조,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금 39,918,740원{=60,000×1,209.9원÷(4,560원+4,560원)×1/2}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1997. 12. 2.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금 5,159,76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그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처분금액을 금 5,142,1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처분 중 감액된 금액을 처분내용으로 한 것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서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이라는 규정은 토지등급가액(과세시가표준액)은 주로 지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수정 결정되고 토지등급이 수정 결정되지 않은 연도의 토지등급을 직전에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과 같은 것으로 보는 사실을 전제하고 규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은 위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2개의 다른 액의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산식에서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동 과세시가표준액의 직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위 산식에서의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 9. 1. 토지등급 142등급으로 수정 결정된 후 1990. 8. 30.까지 토지등급이 수정 결정된 바 없어 1989. 9. 1.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인 142등급으로 보게 되므로 1989. 9. 1. 수정 결정된 142등급은 위 산식에서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될 수 없고 그 직전인 1984. 7. 1. 수정 결정된 129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위 산식에서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산식은,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1/2”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은,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매년 1984. 7. 1. 매년 7월 1일,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 1일,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80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일을 말하며,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 그 정황이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토지등급을 별도로 수정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매년 1월 1일의 토지등급은 그 전년 12월 31일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등급을 토지대장에 별도로 등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 1. 1.에 등급 수정이 없었으므로 그 직전일인 1989. 12. 31. 현재의 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의제되어 142등급이 되고,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 1. 1. 직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므로 마찬가지로 142등급이 되는 것이며, 원고 주장과 같이 1984. 9. 1.자 수정 결정된 129등급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은 그 이전의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서 위 산식 중 분모를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 1/2”로 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토지의 과세표준 현실화 과정에서 1990년의 토지과표인상률과 지가상승률의 현저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1990년 토지등급의 상승이 없으므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토지대장상 수정 기재된 등급의 상향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 시행령 개정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 12. 3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