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751(200107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툼없음)
가. 원고는 1974. 1. 23. 부(父)인
나. 원고는 1996. 5.경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로 인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81,065,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공제사유를 배제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1998. 9. 3. 원고에게 가산세 포함하여 1995. 귀속 양도소득세 124,206,500원, 농어촌특별세 2,618,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그 일부가 받아들여져 피고는 1998. 12. 31. 양도소득세 74,439,740원, 농어촌특별세 8,993,903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999. 12. 13. 그 청구가 기각당하였다(피고의 1998. 9. 3.자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처분’, 1998. 12. 31.자로 증액경정된 위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전부에 대하여는 이를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그 뒤 피고는 2000. 12. 11.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684,3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000. 12. 11.자로 증액경정된 위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1. 4. 18. 위 처분 중 제1처분을 제3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당초의 소가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 본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항은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항 본문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를 들고 있고, 그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들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11의 1,2, 갑12의 1,2,3, 을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인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결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는 별도로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 또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제1처분이 제3처분으로 증액경정되었고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금액을 증액경정의 취지에 따라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취지의 소변경이 위 증액경정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처분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