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6358(20111228)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5. 안성시 고삼면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고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피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1)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이다.
2)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각 지방세법 시행령[뒤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제1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그런데 제1, 2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의 일부 내지 전부에서는 ①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운동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②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대중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며, ②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와 수도권 이외 소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또는 위법이다.
4. 판단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구 종합부동산세법 자체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조세를 부과할 때 자산을 보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착안하여 과세되는 재산세 등과 같은 보유세에 관하여 그 부과 자체는 헌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만, 보유세 부과의 근거와 범위 내지 한계가 문제될 뿐이다. 구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그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열거하여 망라하기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가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각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제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은, 제10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대중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제2
제2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 2항은 위 시행령은 2007. 1. 1.부터 시행하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는 제1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는 제2 지방세법 시행령이 각 적용된다.
2) 판단
제1, 2
위와 같은 구분은 일반인에게 이용이 제한된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않고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 특성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목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과세표준(공시지가)이 주변 임야 시가보다 너무 높다는 등의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