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해당 토지는 증여받은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양도로서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외조모는 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아이고, 원고의 어머니가 은행거래를 위임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볼 때, 과세관청이 토지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8째 줄의 “3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를 “3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3쪽 5째 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낭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이
권오무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남사면
창리 산 12-1임야 56,232㎡를
선진아이앤디 주식회사 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에서 380,000,000원을
이낭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외조모인
이낭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각호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이낭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⑵ 먼저, 원고가
권오무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남사면
창리 산12-1 임야 56,232㎡를 처분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5,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권오무쇠가 2004. 5. 19. 그 소유의 용인시
남사면 창리 산 121-1임야 56,232㎡를 2,211,300,000원에
선진아이앤디 주식회사 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4. 7. 21. 원고 명의의 통장에
주식회사 상도인베(이하 불명) 및
주식회사 선진아이앤디로부터 합계 1,011,3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중 1,000,000,000원이 같은 날 출금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4. 11. 26. 원고 명의로
이낭희 명의의
남사농협 예금계좌로
농협중앙회 청계지점에서 60,000,000원, 2004. 12. 3.
농협중앙회 태평로지점에서 400,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지만, 반면에 원고는 위 1,000,000,000원을 어떻게 운용 또는 보관하고 있었는지 및 위 460,000,000원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2호증의 8에 의하면, 이낭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은 입금 당일
남사농협에서 인출되었고, 같은 400,000,000원은 입금 삼일 후에 입금이 이루어졌던
농협중앙회 태평로지점에서 다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80,000,000원이나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2, 8, 9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용인시 남사면 창리 산121-1 임야 56,232㎡를 처분한 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 밖에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⑶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낭희가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213,824,000원을 증손자인
공영후,
김호준,
심이담,
최재용 등 4인에게 증여하여, 동인들이 용인시
남사면 창리 607외 4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② 위 돈 중 50,000,000원은 이웃주민인
이덕순에게 대여하였으며, ③ 다시 위 돈 중 50,000,000원을
이낭희가 거주할 예정인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248 소재 주택을 개축하는데 지출하는 등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아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04. 12. 6.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이낭희의 예금통장에서 4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400,000,000원 중 213,824,000원이 원고와 위
이낭희의 증손자 4인이
청주한씨참판공파종중 소유의 용인시
남사면 창리 607외 4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3호증의 3은
신경화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삼기 어렵다.),
이낭희가 원고의 아들인
김호준을 포함한 증손자들 4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외손녀인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380,000,000원을 수령한 후 다시 제3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증손자들에게 증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그대로 증여하면 충분할 것인 점(그렇게 할 경우
이낭희가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담할 이유가 없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도 없다.), 용인시
남사면 창리 607외 4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
권소연(이 사건 원고이다.)외 4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영후,
김호준,
심이담,
최재용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고는 단독으로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559호로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청주한씨참판공파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갑 제7호증의 1, 4, 5, 7),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1차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6. 12. 26.에서야
공영후,
김호준,
심이담,
최재용이 수원지방법원 200가단119325호로 자신들도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갑 제8호증의 1, 2),
공영후,
김호준,
심이담,
최재용은 아직까지 매매대금의 증여에 따른 결과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직후인 2007. 2. 9. 자신들에 대한 증여내역을 과세관청에 자진 신고하고, 2007. 2. 26. 증여세액까지 자진 납부한 점(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토지의 5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라고 할 것인데, 이낭희가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금 40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부담할 매수대금까지 다시 부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이낭희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이덕순에게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낭희가 자신의 딸인
권오무쇠와 함께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445 소재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96세의 나이에 새삼스럽게 조카와 함께 살 생각으로 새로운 집을 개축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이낭희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집의 개축비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낭희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실제 증손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기타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결국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 및 원고의 외조모인
이낭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일 현재 96세의 노령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원고의 어머니이자
이낭희의 딸인
권오무쇠가
이낭희의 은행거래를 위임받아 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