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해당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농작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경기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95 전 2,347㎡,
같은 리 96 전 4,516㎡,
같은 리 96-1 전 8,333㎡를 취득하였고, 1999. 9. 13. 위 각 토지들을
같은 리 95 전 15,19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가, 1999. 10. 29. 경기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95 전 4,958㎡(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와 경기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95-1 전 10,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양영에게 대금 684,961,6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 52,160,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1. 피고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1999. 11. 11.에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경사업자인
김정태로 하여금 대리 경작하게 한 것이어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정태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정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00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서 다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경기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다수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위 조경수도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위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
상림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정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향나무 등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만을 받고서 가지치기,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조경수를 조경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김정태가 인건비만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직접 재배한 후 이를 조경회사에게 판매하였다면 조경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1999년경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