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고 실제매입금액과는 다르게 검인계약서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않은 이상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는 부과청의 판단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도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2가지의 경우의 매입가격만을 개시시점 지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00. 6. 20.경
이승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132,0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검인을 받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고 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3983호로 개정되고 2003. 4. 7. 대통령령 제17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다. 판단
법(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은, 어떠한 경우에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지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청의 자의에 의하여 한정적열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법과는 다르게,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제5호로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39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 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을 시정하고,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그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법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2가지 경우의 매입가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시시점의 지가산정을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그
제1호,
제2호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개시시점지가산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2가지 경우의 매입가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이해되고, 이와 같은 해석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와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문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6. 20.
이승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32,000,000원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피고 명의의 검인을 받은 후, 2003. 3. 10.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위 132,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으로 주장하는 700,000,000원은 등록세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원고 주장처럼 위 7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