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884(200401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종합세등부과처분의 경위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 4, 8 내지 13, 15 내지 18의 각 1, 2, 을 1의 1 내지 3, 을 2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소송위임약정 및 승소
(1) 변호사인 원고는 1992. 11. 9. 해주최씨 좌랑공파 참판공 후손종회(이하 “종중”)로부터 오산시
(2) 이에 따라 원고는 종중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92가합24823호 소송을 제기, 수행함으로써 1994. 1. 13. 종중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4. 12. 8. 서울고등법원 94나6569호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함에 따라 1995. 1. 7.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96. 3. 19. 쟁송토지들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약정
원고는 1997. 3. 20. 종중과의 사이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중중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체당금과 변호사 보수금, 승소사례금 등 합계 215,093,500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송토지들 중 일부인 오산시
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1) 원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종중에 대한 소송대리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는 승소시점인 1994. 12. 8.로 보는 한편, 그 액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470,244,000원에서 원고가 쟁송토지들 중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1. 6. 18. 이 사건 소득 액수 390,240,000원 중 20,000,000원은 소송대리용역의 성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승소일인 1994. 12. 8.이 속하는 1994년도에 귀속되지만, 나머지 370,240,000원은 추가 용역제공, 즉 쟁송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그 확정일이 속하는 1997년도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820,54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370,240,000원을 차감한 후 이를 1997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각각 1994년과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2001. 7. 2. 원고에 대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서 199,206,88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한편,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161,347,200원(가산세액 합계 26,891,200원 포함)으로, 주민세(소득세할)를 16,134,720원으로 각 경정고지(기납부세액이 없어 각 세액 전부가 추가로 고지되었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소득의 액수는 약정 성공보수액인 2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송대리용역 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종중이 원고가 지출한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등의 체당금, 변호사 보수금 상당액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위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② 비록 이 사건 소득을 20,000,000원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1994년도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액수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를 1997년도로 오인하는 한편 그 액수를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게 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410,290원, 기납부 양도소득세 16,735,430원, 추가고지된 양도소득세 130,254,505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13,025,450원 등은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④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득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 귀속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종합과세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으로 그 양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소송대리용역의 제공에 따른 결과인 이상,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여하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소득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 및 액수
(1) 인정사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3의 2, 갑 7, 갑 제8 내지 18의 각 1, 2, 을 2 내지 4,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쟁송토지들에 관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당초의 소송위임약정에 따라 종중을 대신하여 1996. 12. 26.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410,29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역시 종중을 대신하여 1998. 6. 1. 10,000,000원, 1998. 7. 13. 6,735,430원 등 합계 16,735,43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쟁송토지들에 관한
(나) 원고는 종중과의 당초 소송위임약정에서 성공보수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는 외에 등기비용과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1997. 3. 20. 다시 위 각 금원 외에 원고가 추가부담한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체당금과 미리 따로 약정하지 않았던 ‘변호사 보수금’의 지급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라는 제하의 서면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215,093,500원을 위 각 금원의 평가액으로 기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
그런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당초 소송위임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과 원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각 토지 평가액과의 차이, 원고가 승소 이후에도 가등기말소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1997. 3. 20.자 약정에서는 종중의 채무에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된 점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송대리용역 제공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1994. 12. 8.의 승소를 원인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소송대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종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내용은 1997. 3. 20.자 종중과 원고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997. 3. 20.자 약정이 1994. 12. 8. 확정된 채권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득의 귀속연도가 1994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 전체가 1997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97. 3. 20.자 약정을 종중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당초 약정한 성공보수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1997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았으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 약정은 성공보수금 등 당초의 소송위임약정상의 채무액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새로운 용역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다만 이 사건 소득 전부를 1997년도 귀속 소득으로 보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증액된다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득 중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1997년도에 귀속시킨 것을 처분의 위법사유로 지적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소득의 액수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그 물품을 인도 받았을 당시의 시가를 뜻하는 것이고,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다.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기납부 양도소득세
(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본건에 있어서, 종중이 쟁송토지들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410,290원과 종중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16,735,430원을 원고가 종중을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과 원고와 종중 사이에 위 각 대납세액 등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 대상 토지의 범위가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일응 각 대납세액 합계 26,145,720원은 이 사건 수입금액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① 우선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② 각 대납세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이므로 이를 본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③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1996년도에, 양도소득세는 1998년도에 각 납부되었으므로 이는 1996년 및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확정된 필요경비로서 본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으며, ④ 특히 가산금 1,023,1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가 종중을 대신하여 1998. 6. 1. 및 7. 13. 합계 16,735,43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위 나.의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갑 14의 1, 을 2, 3,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대납세액은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별도로 장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각 대납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서 각 대납세액을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는 후속사정에 불과한 점, 당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건에 있어서, 1996년에 지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당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1996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었던 이상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1997. 3. 31. 종중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을 당시 이미 위 양도소득세는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서, 비록 그것이 1998년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1998년의 필요경비가 아닌 1997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발생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대납세액이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납부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런데,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종중을 대신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410,290원에는 가산금 1,023,1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가산금에 해당하는 액수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게 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종중을 대신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26,145,720원 중 양도소득세 16,735,430원 및 가산금 1,023,190원의 합계액 17,758,620원을 제외한 8,387,100원 부분만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추가고지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주민세
갑 14의 1, 2의 각 기재와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원세무서장이 2002. 7. 1. 종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종중에게 양도소득세 130,254,500원과 주민세(소득세할) 13,025,450원을 추가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동 세액까지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추가고지세액이 체납되어 있고 추가고지가 양도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차 원고가 이를 대납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추가고지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 유무
갑 4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총수입에 의한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특별부가세분 방위세에 관한
마.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이 사건 소득 중 1997년도에 귀속되는 370,240,000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8,387,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852,900원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원고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및 주민세(소득세할)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각 157,992,360원 및 15,799,23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157,992,360원 및 주민세(소득세할) 15,79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