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인은 주소지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고, 상속개시 당시나 현재 별다른 재산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한 주식회사는 이미 직권 폐업된 상태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변제자력이 없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결국 위 채무는 그 전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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