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김00에 대하여 4, 37번 문제를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거나 35, 58, 66번 문제에 관한 정답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는 바, 김00을 비롯한 원고들에게 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2. 10. 20. 피고가 시행한 제1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위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2과목의 1차 시험과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3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1, 2차 시험 모두 각 문제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어 같은 날 실시되었으며,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각 시험에 합격하고, 1,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1차 시험 합격자는 차기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다. 피고는 1차 시험 A형 4, 35, 37, 58번 문제와 2차 시험 A형 66번 문제(이하에서는 1, 2차 시험 및 책형의 구분을 생략한다)의 정답을 각각 ㉯, ㉰, ㉱, ㉱, ㉰항으로 결정하는 등 각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답안지를 채점한 결과
원고 이범우,
정기양의 경우 1차 시험에서는 합격기준을 넘는 점수를 득점하였으나 2차 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평균 59.17점을 득점하고,
원고 김애란의 경우 2차 시험에서는 합격기준을 넘는 점수를 득점하였으나 1차 시험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평균 58.75점을 득점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피고는 2002. 12. 5.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원고 이범우,
정기양의 경우 66번 문제를,
원고 김애란의 경우 4, 35, 37, 58번 문제를 각각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으나, 4, 58, 66번 문제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정답으로 각 표시한 ㉱, ㉲, ㉱항도 정답이고, 35, 37번 문제의 경우 정답이 없다. 원고들이 위 각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평균득점은 합격기준 60점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이 위 각 문제를 틀린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답판정의 위법성 판단기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문제별 검토
⑴ 4, 37번 문제에 관한 판단
을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 김애란은 1차 시험 답안지 중 4번 문제의 정답 표시란에 피고가 결정한 정답 ㉯항을, 37번 문제의 정답표시란에 피고가 결정한 정답 ㉱항을 각 표시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가 1차 시험에서 득점한 58.75점에는 위 각 문제의 점수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제가 오답처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김애란의 주장은 이유없다.
⑵ 35, 58, 66번 문제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의 ⑶, ⑹, ⑼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김애란에 대하여 4, 37번 문제를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거나 35, 58, 66번 문제에 관한 피고의 정답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애란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김애란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범우,
정기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