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여금은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종전에 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상여금으로 명목만 바꾼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4. 2. 18.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
조선일보사’라고 한다)의 인쇄 담당 부서가 독립하면서 설립된
조선일보사의 계열회사로서 1994. 7. 1.부터
조선일보사에 신문인쇄, 신문발송,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고, 그 용역의 대가를 유일한 수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1995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조규린에게 지급한 상여금 53,4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원상여금’이라고 한다)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법인세 31,596,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54,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원상여금은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손금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으며, 한편,
법 제16조 제8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6항은 ‘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급여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임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하지만,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거나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2) 원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될 성질의 것이어서 그것이 임원에 대한 것이든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반면,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상여금은 주주의 이익으로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임원에 대한 것이든 사용인에 대한 것이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임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관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둔 것은 사용인과 달리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
시행령 제3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상여금이라 함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의 영업실적과 임원의 공로에 따라 부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영업실적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록 그 지급대상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일보사와 그 계열회사들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역시
조선일보사의 계열회사인 원고는 자체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조선일보사의 급여지급기준을 감안하여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임원의 연봉을 정하고 이를 분할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 사실, 원래 원고는 임원에게 위와 같은 연봉 이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1994. 9. 경 임원과 직원의 급여를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함에 따라 원래의 연봉을 22로 나누어 22분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급여로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2분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4회(3, 6, 9, 12월)로 나누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된 사실[원고는 대표이사
조규린에게 원래 월 8,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위와 같이 급여지급방법이 변경된 후에는 월 4,350,000원 정도(급여가 인상된 후에는 월 5,000,000원 정도)의 급여만 지급하고 매년 3, 6, 9, 12월에 급여의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원상여금은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일 뿐 아니라, 새로운 전산회계프로그램의 도입에 따라 원래는 급여로 지급되던 것이 명목만 바뀌어 지급된 금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급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