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6992(200409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인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비록 개시시점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잔금을 지급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사업의 승인과 동시에 위 허가가 난 것으로 사업의 특성상 정식의 매매계약은 개시시점 이후에 완결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개시시점 이전부터 상당부분 진행되어 온 매매과정이 형식적으로 종결된 것에 불과하여 실제매입가가 개시시점 이후의 개발이익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 1.가.⑵토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착오로 중도금 지급일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렇더라도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⑵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사업시행인가일인 2001. 6. 1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당 매입금액은 <표1> 기재와 같고, 2002. 9. 26.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는 ㎡당 147,779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매입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2001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3배 내지 7배 정도 높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인 ㎡당 147,779원에 근접한 수준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매입금액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소재지
지번
면적(㎡)
2001년 개별공시지가(원)
㎡당 매입금액(원)
용인시 고림동
산23, 산24-3(112-3)
19,258
9,580
68,417
산23, 산23-2(112-4)
4,700
9,580
66,561
112
2,396
42,000
139,813
120-5
803
31,600
125,125
117-1
177
27,000
125,125
112-2(112)
1,242
42,000
139,813
118-2
735
29,300
125,125
합계
29,311
<표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