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674(2002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2, 갑제3,12호증, 갑제16호증의 2 내지 6,8,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지분해당면적 합계 698.4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996. 4. 1. 행당 2구역
나. 그런 후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서울 성동구
다. 그런데 중랑세무서장은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남은 청산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501.27㎡는 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 3. 25.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87,736,6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7. 6.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6467호)”의 개정으로 중랑세무서가 폐지됨에 따라 중랑세무서장의 업무는 피고에게 이관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것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마찬가지로 환지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조합에게 제공한 것을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Ⅱ.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대신에 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바(
나아가, 도시재개발법 상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상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건축시설은 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대지를 분양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2) 살피건대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7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7,19호증, 갑제20호증의 1 내지 4,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조합은 아파트 498가구 및 상가 5,625.14㎡(건축시설면적 기준, 이하 같다)를 지어 그 중 아파트 170가구(세입자인 참여조합원에게 분양하는 43가구 포함)와 상가 1,363.332㎡를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를 일반분양하여 건축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조합원에게 선분양하는 위 상가부분은 원고 외 4인에게 총 500평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분양 기준가액을 제외한 잔여가액만큼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합정관 부칙 제6항에 따른 것이었다. (나) 위 관리처분계획 중의 한 문서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금 658,572,950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비례율을 곱하여 분양기준가액으로 금 619,058,573원을 산출한 다음, 44평형 아파트 1가구 추산분양액 금 174,744,000원 및 상가 304,873㎡ 추산분양액 금 438,711,000원을 분양하고, 남은 금 5,603,573원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조합은 1998.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분양처분을 고시하고, 원고는 같은 해 8. 4.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새롭게 편철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라) 그런 후 원고는 같은 해 8. 14. 조합으로부터 당초 예정 청산금에서 선택사양 추가에 따른 아파트 분양대금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 3,228,083원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았다.
(3)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도시재개발법 상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원고와 조합 간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서(갑제5호증)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 외에 위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 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의 원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가는 분양가액 범위 내에서 종전에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권리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은 이 사건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에 전사되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은 사실에 비추어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청산금으로 교부받은 금 3,228,083원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조합에 유상양도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Ⅲ. 목록 기재와 같이 금 406,203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금 406,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