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513(200110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가. 경기 파주군 문산읍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 6. 3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1999. 5. 3. 원고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서 34,739,8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0. 4. 6.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362,444,000원에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1990. 4. 6.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362,444,000원에 위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배척증거】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방해되지 아니하는 증거】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1) 이 사건 토지는 1989. 5. 4.부터 1998. 1. 31.까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던 토지이다.
(2) 원고와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등이
(4) 그후
(5) 한편,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가 나중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1998. 1.경까지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
다. 관계법령
(1)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함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와 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109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10 판결 등 참조).
㈏ 한편, 구 소득세법 제28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00조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
㈎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권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소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등 참조).
라. 제척기간 경과여부에 관한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의 점
㈎ 위에서 본 양도시기와 제척기간에 관한 관계법령들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 예정신고 등의 기산점도 되는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비추어보면, 매매목적물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는 토지인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위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허가지역에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러한 사유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에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폐해가 생기기는 하지만, 조세법규는 침해법규로서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하여는 따로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아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그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그 1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의 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7항이 정한 양도시기(대금을 청산한 날)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도 되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의 다음날인 6. 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해결
㈎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등은 1990.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등의 소유지분을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1999. 5. 3.은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매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들(
㈏ 피고는 다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위 계약 당사자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결국 등기접수일인 1998. 6. 30.을 양도시기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과
㈐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양도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양도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