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에 따른 무허가 건물을 철거에 있어서 지출된 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100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9. 17. 창원시
팔용동 166의 11 대 1,034.5㎡ 및
같은 동 166의 4 대 495.4㎡에 대한 각 7,770분의 1,445 지분{지분면적: 284.5㎡ =(1,034.5+495.4)×1,445/7,770}을 취득하였고, 1992. 4. 30. 위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같은 동 166의 12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 소유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1995. 6. 14.
소외 손행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해 7. 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6. 5. 29.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세액계산서’의 ‘원고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100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로 금22,517,3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330.6㎡ 중 144.5㎡를 1987. 9. 17. 취득하고 나머지 186.1㎡를 1992. 4. 30.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330.6㎡ 중 1992. 4. 30. 취득한 것은 46.1㎡에 불과하고, 나머지 284.5㎡는 1987. 9. 17.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신고한 원고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 하여, 1998. 2. 13. 별지 ‘세액계산서’의 ‘피고의 증액경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등을 경정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금26,177,930원의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필요경비는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 상에는 그 임차인인 소외 최정도가 신축한 무허가건물과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손행태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각 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인도해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였다.
(2) 따라서 원고 신축 건물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금26,895,000원의 건물철거비용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런데,
구 소득세법은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필요경비인 위 건물철거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이 사건 청구’란 기재와 같이 금10,644,485원으로 산출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그 제3, 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설비비와 개량비라고만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한 위임 근거규정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등록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가 있어 유효하다 할 것이나, 설비비와 개량비의 필요경비공제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4294 판결에서 선언된 바 있다.
(2)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과는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자본적 지출액(제3호), 양도비(제4호)를 규정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시행령은 이러한 위임근거에 따라 그
제163조 제6항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지출된 개량비 등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일괄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0을 가산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을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상, 원고 주장의 건물철거비용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그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100을 가산한 금액만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