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3355(20000519)
개별공시지가정정불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0,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1992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상복합용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165,000원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6. 1. 공시하였고, 1993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이를 “주상복합용지”로 보아 199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165,000원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5. 22. 공시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금 189,000원으로 결정하여, 같은 해 6. 30. 공시하였다.
다. 원고는 1998.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결정 당시의 토지현황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조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5. 및 같은 해 10. 21.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94. 9. 24. 체신부로 이전된 이후인 1995년 내지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1990년 내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만 심의한 결과,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양계사가 존재한 것은 인정되나 실제 축산업 또는 낙농업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달리 당초 지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의 개별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정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1992년 내지 1994년도의 각 개별지가조사요령에 의하면, 토지용도는 조사기준일인 매년 1. 1. 현재의 이용상황을 조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태는 고려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는 주위의 토지용도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토지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조사표상의 조사항목 중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용지를 말하며, “주거나지”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양계업을 위한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이용상황인 “목장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1992년 및 1993년에는 “주상복합용지”로, 1994년에는 “주거나지”로 잘못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각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바, 위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조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정정불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와 같이 잘못 결정한 1992년 내지 1994년도 각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주위적으로는 위 각 공시지가 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정정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 내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그 당시 양계장의 축사용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를 목장용지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가사 이를 목장용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주상복합용지” 또는 “주거나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고, 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및 1993. 7. 22.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지가의 재조사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를 재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재조사 청구를 받아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거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제3항) 규정되어 있고, 조사지침 제12조의3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정정신청은 조사지침 제12조의2 에 따른 재조사청구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재결)에 해당한다(
한편
5.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