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한 주체로서 그 매도대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가장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사용하거나 대여한 내역, 양도세 등을 납부한 자금의 출처 등 위 매도대금의 입출금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규선은 2002. 1. 17.
김병한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동 449-1답 5,425㎡{이후
같은 동 449-1답 2,1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49-3답 3,30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450 답 1,03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2,000만 원은 2002. 2. 15., 잔액 2억 6,000만 원은 2002. 3.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병한으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 2002. 3. 14. 중도금 2억 2,000만 원, 2002. 3. 28. 잔금 2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2002. 4.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규선은, 2006. 8. 15.
정혜숙에게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2006. 9. 4.
문옥면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4억 2,306만 원에, 같은 날
조만형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수인들(이하 ‘
문옥면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실제 소유자이면서도 그 처형인
이규선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이규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09. 12. 22.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98,409,50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0. 3. 2.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552,40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의 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2. 26.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4.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이규선이었고, 원고는 처형인
이규선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인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징금 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의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36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규선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권혁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과징금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은 넉넉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규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은 그 전액이 원고에 의하여 마련되어
이규선에게 전달되었던바,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처형인
이규선의 부탁에 따라 수회에 걸쳐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가 계약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줄 당시 원고의 계좌는 위 계약금 또는 잔금 인출로 인하여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였고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중도금 2억 2,000만 원이 대출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전액을
이규선에게 대여하여 줄 만큼 자금에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또한 원고로부터
이규선에게 송금된 중도금 2억 2,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되지 아니하고 이문강 명의의 계좌를 거쳐서
이규선에게 송금되었는데 위 이문강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신규 개설된 당일 원고 계좌로부터 약 3억 4,80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이규선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구나 원고와
이규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고 약 1년이 지난 후에야 작성되었으며 그 변제기일과 이자 등이 분명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이규선이 비록 인척 사이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규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자금은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이규선은 자신이 대전 동구
성남동에서 운영하던 결혼상담소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원
권혁민이 매입을 권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받고 매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당심 증인
권혁민은
이규선이 먼저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찾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알게 되어
이규선에게 소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권혁민의 증언은 그가 원피고 및
이규선과 특별한 이해관계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처럼 아무런 자금여력이 없던
이규선이 매수할 토지를 물색하고 이후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5억원이 넘는 매수자금 전액과 등기비용까지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 이후 당심 변론에 이르기까지 원고 및
이규선으로부터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각 의견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이규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문옥면 등에게 매도하면서 수령한 매매대금은 총 12억 6,306만 원으로 그 중 10억 5,500만 원은
이규선 명의의 계좌(
신한은행 ***-**-*****6)로 송금되고 나머지 2억 806만 원은 수표 및 현금로 직접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규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무렵인 2006. 5. 26. 원고의 주소지와 가까운 신한은행 서청주지점에서 개설된 것이고, 이후 위 계좌를 이용한 은행거래 역시
이규선의 거주지인 대전이 아닌 서청주 지점 및 청주 상당지점에서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토지 매도대금의 사용자가 누구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도대금 총 12억 6,306만 원 중 7억원은 차용원리금 반환조로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1억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이규선을 채무자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되었으며, 2억 3,400만 원은 양도세 및 주민세 납부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계산하여 보면 2억 2,906만 원이다)은
이규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받은 10억 5,500만 원 중 2006. 9. 11. 원고의 계좌(신한은행 ***-***-****99)로 송금된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500만 원 및 수표나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2억 806만 원은 그 사용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각 의견서에 의하면
이규선이 송금받은 10억 5,500만 원 중 원고에게 지급된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500만 원은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원고의 처인
이규리의 지인들에게 차용증서 등도 없이 대여되었다가 일부 회수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매도대금이 원고 내지 원고의 처에 의하여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될 뿐이다. 또한
이규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주체로서 그 매도대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가장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사용하거나 대여한 내역, 양도세 등을 납부한 자금의 출처 등 위 매도대금의 입출금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원고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이규선이 갑자기 2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얻은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합리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⑤ 더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있던 토지로서 청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비록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이규선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된 경위,
이규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를 납부하여 온 점, 원고가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부수적 사정에 관한 자료들일뿐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도대금의 사용 내역, 자금이 전혀 없던
이규선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무런 담보도 없이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기나 이자 등도 분명히 정하지 아니한 채
이규선에게 대여한 이유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